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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2심서도 징역…法 “특활비 2억원은 뇌물”

문병곤 기자 l 기사입력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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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YTN 방송화면 캡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이번 판결은 법원이 처음으로 국정원 상납 특활비를 뇌물로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원을,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에게서 특수활동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건넨 특활비 2억원은 단순 국고 손실이 아닌 개인적으로 받은 뇌물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의혹으로 특활비 상납이 중단됐지만 이 전 국정원장은 먼저 자진해서 건냈기 때문에 뇌물로 봐야한다는 것. 특히 2016년 9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말을 들은 이 전 원장은 “추석에 쓰라”며 2억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 줬고 바로 박 전 대통령 개인에게 전달된 점이 판단 근거였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인 용도로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인 만큼,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받게 될 판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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