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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선진화법, 치명적 문제 확인..개정해야”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성과 내고 싶은 분야 ‘국회 개혁’”

문병곤 기자 l 기사입력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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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     © 김상문 기자


최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세워 국회 개혁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도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성과를 내고 싶은 분야가 국회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국회가 국민의 지지를 완전히 잃었고, 이는 ‘타협 없는 국회’에 있음을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는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그렇기에 특히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해서 타협을 이루는 게 국회여야 한다”며 “의회민주주의라 함은 대화 타협 상생의 정신을 하는 거란 생각으로 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변화는 우선 여러 제도적 문제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유치원 3법에서 한 정당의 반대로 인해 국회 선진화법의 치명적 문제를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에 개정된 국회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2012년 5월 25일 공포되어 일부 조항 빼고 30일부터 시행이 시작된 법이다. 직권상정 요건 제한, 국회폭력 금지, 날치기 금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법률 통과 시 정족수의 60% 이상 동의 필요(패스트 트랙) 등을 포함하고 있다.

 

▲ 3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     © 김상문 기자

 

홍 원내대표는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그는 선진화법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민생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입법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회와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다수결인데 이 것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7일 유치원 3법이 합의 불발로 인해 ‘패스트트랙’ 노선을 타게 된 것에 대해서도 “이름이 ‘신속’인데 330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두 달 정도로 단축해야 된다”며 “이 점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 3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     © 김상문 기자


한편, 홍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18년 12월15일 원내 5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도입을 합의했지만, 이틀 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검토할 것을 합의란 것”이라며 말을 바꾼 이후 표류 중이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언급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식”이라며 “독일식은 우선 권력구조를 내각제로 전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독일의 경우 지역대표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50대50”이라며 “그에 반해 우린 지금 소선거구제인데 지역구가 85% 비례 15%인데 이를 그대로 도입한다면 우리 당에서 필요한 소외된 분야의 목소리를 대변할 비례의원들이 없어진다” 고 주장했다. 

 

 

▲ 3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     © 문병곤 기자

 

또한 “지역구가 85%인데 85%의 의견은 무시하고 15% 비례대표 뽑는 그 의견만 100% 반영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그걸 어떻게 조정할지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0%가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한만큼,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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