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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 정상회담, 과연 '2019년 초'에 열릴 수 있을까

북한과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 여부에 달려…

문병곤 기자 l 기사입력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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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악수를 나누는 모습 <사진 = 뉴스화면 갈무리>     ©주간현대

 

“정상회담, 톱다운 방식 아닌 실무협상이 중요”

미 폼페이오 “북한과 계속 협상해 나갈 것”

 

지난 2018년 12월 6일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만을 일관되게 강조해온 볼턴 보좌관이 이례적으로 ‘제재 해제’ 검토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북·미 정상회담이 2019년 초반에 열릴지 여부에 대해 국내외의 귀추가 모이고 있다.

   

물론 제재 해제 가능성 언급을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 변화로 해석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만큼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서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려면 최소한의 양보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미·북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의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나는 2019년 초 두 지도자 간의 정상회담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문제는 먼 길이 될 것이며 정해진 시간표는 없다”면서 “우리는 김 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하기 위해 했던 약속을 실행하게 하도록 북한과 계속 협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두 축인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의 이런 발언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해결의 실마리가 어느 정도 풀릴 것이라는 의미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1월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은 합의를 이행하기를 바라고,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해줄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김 위원장에게 제시한 것은 북·미 고위급회담과 실무접촉이 이뤄지지 않은 채 겉돌고 있는 것을 타개하려는 의도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김 위원장이 이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놓는다면 미·북 정상회담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부터 시작해 북·미 고위급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김 위원장이 트럼프 정부의 제재 유지 기조에 반발하며 호응하지 않을 경우 2019년 1~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정은은 미국의 제재 완화를 끌어낼 수 있는 핵 신고와 검증, 보유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반출·폐기 등 비핵화 조치를 제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조치를 약속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거쳐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톱다운(정상 간에 합의한 뒤 실무진에서 후속협상을 하는 방식)’ 외교의 해법에 효과가 있을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톱다운 방식은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을 이끌어내는 동력이었지만 미국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을 비롯해 언론과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강력하게 비판했다. 싱가포르 선언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데다 미진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북제재 완화하면 핵 늘린다?

일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차 정상회담이 열려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 측이 제재의 완화 고삐를 완전히 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핵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수미 테이 정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2차 정상회담이 개최돼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같은 거래가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국 의회는 이미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아시아 안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북정책, 북핵, 탄도미사일 협상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북제재 해제 후 30일 이내에 어떤 이유로 제재해제를 결정했는지 설명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대북협상 평가보고서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평가보고서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핵·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잠정적 로드맵, 이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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