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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쟁중단 ‘위험의 외주화’ 방지 입법화해야

참여연대 대 국회 활동,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법안 심사·통과 촉구 공문발송

박정대 기자 l 기사입력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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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 김용균  추모제.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는 지난 2018년 12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 법안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이 공문에서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홀로 설비를 점검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고뿐만 아니라, 2016년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등 반복되고 있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단기 성과를 높이기 위해 위험을 외주화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2018년11월1일 정부가 △유해성ㆍ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외주화 원칙적 금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 확대,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법안들은 국회에서 멈춰있다”면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김용균 씨의 죽음이 있고서야 여야가 뒤늦게 산업안전 관련 법안을 심사하여 지난 2018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도 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한 책임 공방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정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법안이 또 표류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의원들의 태도는 국회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안타깝게 죽어간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한다”고 질타하면서 “2016년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의 비극이 반복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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