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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문 정부, 경제정책방향 크게 후퇴했다”

문병곤 기자 l 기사입력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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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부작용과 재벌 경제력집중을 우려했다.     ©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부작용과 재벌 경제력집중을 우려했다.

 

19일 민주노총은 “노동자, 서민의 나라는 좌우 깜박이를 모두 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이름의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경기둔화에 대응한 계획을 발표하며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비전과 ‘사람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정착’이라는 전략을 제시했지만 구체 내용은 지난해 정부 출범 직후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서 크게 후퇴했으며 무엇보다 노동에 대한 후퇴와 양보를 요구하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 규제완화 정책과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이명박근혜 정부 토건 정책을 합친 가운데 특히 ▲모든 공공시설 민간투자 허용 ▲원격진료 허용 ▲직무급 중심 공공기관 보수체계 전환 ▲서비스발전기본법 입법 ▲광주형 일자리 촉진 ▲최저임금 후퇴, 탄력 근로제 개악 등은 하나하나가 심각한 부작용과 재벌 경제력집중이 우려되는, ‘노동존중’과는 동떨어진 정책들”이라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노동자, 서민의 삶과 직결된 이들 사안이 의제합의조차 되지 못함에도 절충을 전제로 내년 상반기 중에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며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주관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출신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필두로 한 경제 관료들에 기댄 문재인 정부의 인식과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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