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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감이 중요”… 같은 말에 숨은 정치권의 다른 속내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취임 후 최저…정치권, 떠도는 민심 붙잡아라

문병곤 기자 l 기사입력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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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문 경제정책, 국민 공감 속에 추진돼야속도 늦추기나서

민주당 선거제도개편, 국민 동의가 중요하다야당 견제 효과도

 

최근 정치권의 키워드는 국민이다. 물론 정치권의 국민에 대해 언급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8.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은 괄목할만하다. 결국 최근 정치권이 내놓는 국민이란 단어는 떠돌고 있는 민심을 어떻게든 자신의 것으로 끌어오고자 시도로 봐야한다.

 

청와대의 국민

청와대는 가장 질타를 받고 있는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 국민의 마음을 돌리려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주장해왔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추겠다는 의도를 내비췄다.

 

지난 12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국민 공감 속에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과 같은 경제정책 기조가 방향으로서는 옳지만 속도가 빠르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속도 늦추기에 대해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경제를 5년의 임기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국민들에게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다.

 

▲ 더불어민주당 제43차 최고위원회의     ©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의 국민

더불어민주당은 좋은 명분으로서 국민이란 단어를 선택했다. 최근 민주당은 큰 화두였던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유치원 3에 대해 모두 국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명분을 마련했다.먼저 민주당은 최근 합의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 국민이라는 명분을 들었다. 이를 통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던 선거제도 개편에서 효과적으로 한 발 뺄 수 있었다.

 

지난 17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선거제도 개혁은 여야 합의보다 국민동의가 더욱 중요하다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모든 논의 및 협의과정은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보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와 우리사회 정치발전에 맞는 선거제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명분으로 속도를 늦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민주당은 힘을 주고 있는 유치원 3에 대해 강조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했다. 야당에 대한 견제는 덤이었다. 지난 18일 홍영표 원내대표는 올해 마지막이 될 임시국회 본회의가 27일 날 열린다. 마지막까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과 같은 민생경제 입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유치원 3법은 60만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그럼에도 보수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석 달째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지난 15일 자유한국당은 최경환 의원 등 친박계와 김무성 의원 등 비박계를 포함한 현역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 공모에서 배제키로 했다.     © 자유한국당


한국당의 국민

지난 15일 자유한국당은 최경환 의원 등 친박계와 김무성 의원 등 비박계를 포함한 현역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 공모에서 배제키로 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진행된 이번 결정은 정치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도 국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내세워 내홍을 정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놓친 국민들의 지지도를 흡수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지난 17일 있었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병준 위원장은 당이 기울기 시작하던 2016년 총선 공천 파동, 최순실 사태,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등 그동안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주요 사건에 대해 늦었지만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매듭짓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외부위원들의 결정을 비대위가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번 인적쇄신은 단순히 안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 맞춰 내린 것이라며 억울한 분도 있겠지만 국민의 입장이 그렇다고 주장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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