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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토건주도 경제방향, 지속적인 경제성장 불가능”

문병곤 기자 l 기사입력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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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방향에 대해 경실련이 “민자가 주도하는 토건사업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지적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방향에 대해 경실련이 “민자가 주도하는 토건사업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지적했다. 

 

18일 경실련은 “토건주도 성장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불가능하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경제상황의 위기를 무분별한 민간특혜와 토건사업 확대로 돌파하겠다는 것은 4대강 사업 등 이미 과거 정부에서도 실패한 토건정책일 뿐”이라며 “예타면제와 민자사업 대상 확대 등 문재인 정부 스스로 토건정부임을 자인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자제도는 어쩔수 없이 필수불가결한 공공시설물을 민간의 자본을 이용해 재정부족을 해결하고 효율성을 이용해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결국에는 민자사업 활성화로 일감부족에 당면한 건설업계의 일감을 늘려주기 위한 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분별한 민자사업은 수십년간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철저한 사업성 분석과 특혜제도 개선을 전재로 했을 때 유효한 제도”라며 “경기침체로 대규모 토건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싶어하는 정부의 절박함이 청년세대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대로 귀결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밝혔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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