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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처분…정직 3명·감봉 5명

문병곤 기자 l 기사입력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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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왼쪽),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른쪽)     © KBS 유튜브 캡처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 중 8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린다. 

 

18일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가 법관 13명에 대한 제 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징계위가 징계를 결정한 8명 중 정직을 내린 법관은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이상 3명이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과 관련해 소송 개입 혐의로, 이민걸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각각 정직 6개월을 처분 받았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연기 요청을 수락한 사유로 정직 3개월을 처분 받았다. 

 

이 외에도 징계위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에게 각각 감봉 징계를 의결했다. 

 

한편, 징계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을 관여하거나 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와 관련해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넘겨진 3명의 판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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