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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불가능한 난제? ‘카풀·승차거부’

카풀의 기폭제 승차거부…요금 인상도 소용없다?

김범준 기자 l 기사입력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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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앱 논란’에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시의회에 제출하며 ‘달래기’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본요금 인상안이 ‘카풀 갈등’과 ‘승차거부’ 문제를 풀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택시단체들이 일찍이 이번 요금 인상은 카풀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데다, 승차거부와 불친절 등의 ‘택시 불편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는 문제기 때문이다.


서울택시 기본료 인상…카풀·승차거부 해결 미지수
모빌리티 서비스 우후죽순…막을 수 없어진 흐름?

 

▲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나 불친절 등으로 카풀 허용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택시업계는 ‘생존권’을 강조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 YTN 뉴스 캡처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인상안에는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시간요금을 100원당 31초, 거리요금을 100원당 132m로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새 요금료는 기존보다 17.1% 오른 것으로 지난 2013년 10월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 후 5년 만이다.

 

심야할증 기본요금도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했다. 심야할증 적용 시간 역시 기존 자정∼새벽 4시에서 밤 11시∼새벽 4시까지로 1시간이 더 늘었다.


이처럼 인상된 요금제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강경입장 이어가는 택시

 

요금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즉각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나 불친절 등으로 카풀 허용 여론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이에 택시 업계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자정노력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카풀은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카풀 반대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11월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카풀 사업을 공유경제라는 가면을 쓰고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승차공유 드라이버들을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나아가 수수료를 착취해 거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정노력과 자구노력을 해 나가겠다"면서 "상습적인 승차거부 운전자 퇴출 등도 감수하고, ICT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 택시배차를 늘리거나 차고지에 서있는 택시를 이용해 승차난을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카카오모빌리티 카풀 기사 모집 포스터.     © 카카오

 

봇물 터지는 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가 이슈로 올라오면서 여러 IT 사업자들 역시 자사 모빌리티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출시하면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그간 카카오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하던 SK텔레콤이 모빌리티 서비스에 적극적이다. SK텔레콤은 자사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택시 요금 10%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특히 티맵택시는 11월 초 전면 개편한 이후 택시기사 가입자 수가 지난 10월 말 기준 10만2000명을 돌파했다. 이는 재단장 전인 지난 6월 말 기준 3만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

 

차량공유 서비스 쏘카는 승합차를 활용한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개시했고, 럭시 출신이 만든 ‘위풀’은 운전자와 탑승자의 집과 직장을 사전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규제 회피를 시도했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벽에 부딪힌 사이 규제의 틈새를 노린 신규 승차 공유 서비스가 잇달아 시장에 진출되면서 되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시작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연말 술자리가 많아지며 택시 수요가 급증할텐데, 대체 교통수단인 카풀이 힘을 받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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