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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고액 세금체납자들의 재산은닉 ‘백태’

세금 낼 돈 없다면서 안방서 쏟아지는 ‘金’

김범준 기자 l 기사입력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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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서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이다.

 

즉, 국가가 국민을 위한 치안과 행정서비스를 운용하기 위해 걷어 들이는 돈인 것이다.

 

물론 이같은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식의 불만은 상당수 국민들이 하는 생각이다. 특

 

히, 돈이많은 일부 부유층들은 수백억에 이르는 액수의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금 체납액 5조2000억원…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2억~5억원 구간 60.1%…올해 1조7000억원 징수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 숨기고 고급아파트 호화생활
은닉재산 추적법 2년째 국회 문턱 못 넘고 계류 중

 

▲ 국세 체납자가 장롱 속에 보관하던 돈 뭉치.     © 국세청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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