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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란물과의 전쟁 선포한 내막

‘포르노 졸부’ 양산하는 야동, 수익 1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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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기자
기사입력 2018-12-04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음란물도 덩달아 발전하고 있다. 과거에는 불법음란물을 접하려면 오프라인으로 구매하거나 온라인에서 복잡한 절차로 구매해야 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무료로 빠르게 각종 음란물들을 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리벤지 포르노’ 등으로 불리는 몰카도 온라인을 통해 번지면서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경찰은 각종 야동의 온상인 음란사이트·웹하드 등을 지난 100여일간 집중 단속했고, 수많은 ‘포르노 졸부’들을 검거했다.


음란사이트·웹하드·전화방 등 유포 루트 매우 다양해져
‘고급아파트 40채’ 가격 수익…총 4000여명 검거하기도

 

▲ 경찰은 100여일간 음란물 집중단속 기간에 4000여명의 가까운 업로더들을 검거했다.     © 경찰청

 

경찰이 지난 100여일 간의 ‘음란물 집중단속기간’ 동안 4000여 명을 검거했다.

 

음란 전화방


경찰의 타깃 중에는 불법 전화방(성인PC방)이 있었다. 개인용 밀실에서 음란동영상을 틀어주는 일명 전화방을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작은 1인용 방에서 불법촬영물 등을 틀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이 유통한 음란물은 도합 2만6516개로, 2832테라바이트(TB) 규모였다. 이 가운데 불법촬영물(몰래카메라)도 1693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음란물을 유통한 조직과 가맹점을 수사해 음란사이트 제작자·운영자·가맹점 관리자 등 7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 유포), 성폭력처벌법 위반(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검거했다고 지난 11월28일 밝혔다.
검거된 일당 중 해외 웹서버나 음란사이트 제작자 이모씨(39), 운영자 안모씨(38) 등 2명은 지난 11월21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작자 이씨는 2015년 초순 일본에 ‘티○○’라는 제목으로 웹서버를 구축했다. 이어 2016년 1월 국내에 스트리밍 서버를 제작해 이를 초등학교 동창인 안씨에게 5000만원에 판매했다.


안씨는 스트리밍 서버에 음란동영상 2만4823개, 불법촬영물 1693개를 업로드했다. 이는 6.6테라바이트(TB) 분량이다. 또 이를 전국 136개 가맹점(성인 PC방) 업주들에게 공급해주고 매월 20만원씩 받았다.


피의자 윤모씨(47)는 136개 가맹점 30곳에 자체 음란서버를 따로 구축했다. 티○○ 웹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음란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비상용 서버다. 윤씨는 이 서버의 업데이트·유지보수 명목으로 매월 15만~20만원의 이용료를 받았다.


이들 일당이 2년(2016~2018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수억원 대다. 특히 안씨와 윤씨가 각각 가맹점에서 받은 수수료는 4억7126만원, 2억500만원에 달했다. 서버를 만든 이씨는 안씨와 윤씨로부터 1억3239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나머지 가맹점주들 역시 매달 약 65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 고객층을 보니 연령대가 높아 스마트폰 등으로 음란물을 보기 힘든 60대 남성도 있었다”며 “가맹점 업주들은 음란물을 즐길 혼자만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1시간에 6000원 정도의 요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피의자 중에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안씨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나와 바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의자들은 정보통신망법위반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벌금이나 짧은 실형을 살고 나오기 때문에 걸려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이 유포한 동영상 중에는 불법촬영물(몰카)도 있어 이번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성폭력처벌법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 전화방으로 위장한 '성인 PC방' 내부. 방 안 컴퓨터를 통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다.     © 경찰청

 

운영자도 검거


또한 경찰은 아동 음란물과 이른바 ‘비공개 출사’ 사진, 전 여자친구 노출 사진 등을 유포한 웹하드·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를 붙잡았다. 성추행 사진과 사진 유출 피해를 호소한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를 포함한 여성모델 노출사진을 유포한 음란물 헤비 업로더 등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24)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웹하드 업체 운영자 B(39)씨와 음란물 업로더 C(35)씨 등 3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불법 음란 사이트 운영자 28명은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를 35개를 운영하며 광고료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웹하드 업체 운영자는 C씨 등 음란물 업로더들과 ‘음란물 유통 카르텔’을 만들어 음란물을 유포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비공개 출사에서 찍은 여성 모델 노출 사진이나 직접 찍은 전 여자친구 사진 등을 음란물 사이트나 웹하드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출사는 출장을 나가서 사진을 찍는 행위를 말하지만 비공개 출사는 특정 공간에서 남성들이 돈을 주고 고용한 여성 모델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뜻한다.


아동 음란물을 제작해 트위터나 텀블러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51명도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28개를 폐쇄하고 음란물 사이트와 웹하드를 운영해 벌어들이거나 웹하드 업체로부터 받은 포인트 등 범죄 수익금 6억 2000만원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 세금을 추징하도록 했다.


경찰에서는 음란물 유통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불법음란물사이트 28개를 폐쇄하고 범죄 수익금(32건, 6억 2000만원 상당)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토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고 해외 SNS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관련 단속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란물 수익은?


이처럼 경찰은 지난 100여 일간 음란물 유포 특별단속을 펼쳐 몰래카메라 동영상 등을 유통시킨 일당 3847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음란물 유통으로 벌어들인 불법수익이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지난 11월20일까지 음란물 유포·불법촬영·웹하드카르텔 등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총 3847명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음란물 유포 수익을 올린 242건을 확인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나섰다. 불법수익 금액은 1211억3700만원에 달한다. 단순 계산하면 한 건당 5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이 생긴 것이다.


음란물 유포를 통한 수익은 주로 음란사이트·웹하드를 통해 이뤄졌다. 불법영상 수십~수백 개를 묶어 적게는 2000원, 많게는 5만원에 판매하거나 용량에 따라 금액을 받는 방식이다. 실제 전남에서는 최근 웹하드 업체 2개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해 2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운영진 3명이 구속되고 헤비업로더와 업체 직원 등 2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직원 폭행·갑질 등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경우 최근 1년간 웹하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최소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수익 환수를 위해 경찰은 현장압수(3건·1억2000만원)는 물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13건·114억9700만원), 국세청 통보(226건·1095억2000만원) 등 대응에 나섰다.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 몰수할 범죄수익금을 미리 처분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법적 장치다.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탈루정황 등이 확인되면 국세청에 알려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불법수익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곧바로 특별단속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SNS 등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음란물 추적 시스템’을 통한 영상삭제·차단 지원 등 사이버성폭력에 다각도로 대응할 방침이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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