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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신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총공격 내막?

남북관계 미국에 맡기고 일자리는 시장에 맡기자고?

이래권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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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 31대 대통령 후버는 시장경제 신봉자였지만, 과잉생산으로 소비저하로 인한 대공황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주식시장 40%이상 하락으로 미국인 노동자 내명 중 한명을 실업자로 전락시켰다.  자유방임의 후버 정책 중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후버댐이 ‘볼더에서 후버댐’으로 명명된 것은 국가주도 SOC사업의 일환으로 콜로라도 강 중하류의 홍수와 가뭄을 극복할 국가개입 적자재정책의 일환으로 실업자를 구제한 공을 의회와 정권이 인정한 결과였다.

 

2차 세계대전과 파괴된 유럽을 지원하는 군사적 경제적 신소요가 창출되어 대공황이 극복되고 1941년에 가서야 경제가 안정되고 성장을 이루자 후버의 박애주의적 시장경제 정책을 재평가하여 실정의 오명을 벗고 ‘사막의 호수’라는 천년 댐에 자신의 이름을 영예롭게 명명된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금 반시장주의자로 유럽 1차 세계대전 기념식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무역 독재 불공정거래의 장본인으로 거명됐지만, 당당하게 얼굴을 쳐드는 것은 보호무역주의로 미국의 경제를 호황으로 이끌었고, 연방금리를 올려서 달러화 강세를 복원하려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적 발상을 거두지 않고 있으며, 그래도 하원에선 석패했지만 상원과 주지사로 선방했다는 정치적 자신감과 재선 도전의지를 굳히며 대외 경제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경제 독재자의 면모를 잃지 않으려는 처신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환경은 1929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대공황 전야에 선 암울한 환경과 대동소이하다. 과잉생산에 저소비 고비용 생산단가를 트집 잡으며 기술개발 투자는 등한시 하고 먹튀 기업 사냥꾼으로서 철수를 서두르고 있다.

 

주식은 지난달 4조원 넘게 자본 순유출됐고, 개미들만 희생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려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5.7조원 이상 손해를 보며 방어에 진력하는 불가항력적  상황이다.

 

미국은 땅덩이리가 커서 앞으로도 뉴딜정책, 즉 국가주도 재정적자로 일자리를 만드는데 미래가치를 위한 선제적 투자기회로 경기하강을 막을 여유가 많은 나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비에 비해서 공급이 넘쳐 잉여상품을 해외로 밀어내는 수출주도형 정책이 아니면 사용자나 노동자가 동반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기업부도 시 막대한 혈세로 기업을 살리거나 도태시켜야만 하는 회생 매뉴얼이 거의 없다.

 

이런 와중에 수출경제에 내수시장 개발이라는 쌍두마차로 국력을 키울 비책은 보수주의자들이 비웃고 발목 잡는 대북교류와 경협에 마스터 키가 있으니. 트럼프가 재선 전에 반드시 북미수교를 통한 노벨평화상의 프레미엄으로 차기 대통령에 재선되기까지 임기 2년만 참을 일이다.

 

▲ 이래권 작가. 

지금 우리의 경제상황은 어려우나 위기는 아니라고 여당이 주장하고, 자한당은 과도한 복지와 일자리예산 35조원 중에 절반이라도 싹둑 자를 요량으로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을 예결위원회에 나오라고 윽박지른다.

경제전문가가 아닌,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를 공사판으로 쫓아낼 기세로 단단히 비 전문성을 질의로 찾아내 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걸레장을 만들 심산인 것 같다.

 

이는 내년 복지 및 일자리예산에서 23.5조에 이르는 단기 일자리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려는 최소한의 국가주도 소득분배 정책에 순순히 응하고 차기 총선에서 표심이 진보화 되는 싹을 짓뭉개버리겠다는 오기와 발목걸기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홍준표 전 자한당 대표는 북한이 보낸 송이버섯 2톤에 대한 답례로 제주도산 귤 200톤을 실어 나르는 C130수송기에 달러를 실어보냈을 수 있다는 선견지명(?) 의문으로 보수 내 극강의 보수적 자세를 흐트리지 않아 바른미래당으로부터도 비판받고 있다.

 

한때 안철수의 좌장으로 불리던 김상돈 바른미래당 의원마저 한라산 백록담이 유네스코에 등재됐으니, 김정은 위원장 방남 전 원희룡 제주지사가 헬기착륙시설 등 편의시설 가설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공개적 발언도 싸잡아 비난하면서 헬기 레펠로 하강하여 한라산을 구경하라는 투로 어깃장을 놓는다.

 

장제원 간사는 신방학 석사 출신답게, 예결위원회에 김수현 정책실장을 출석시켜 경제정책에 무능한 인물로 격하시켜 내년 복지-일자리 예산을 깎으려는 초강수의 으름장을 준비하고 있는 격이다.

 

여야를 떠나,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서 휴대폰을 월급 35만원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성실히 근무하는 4000여명이 우리 대신 국부(國富)를 창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고뇌할 부분이다. 즉 노임이 우리의 10~15분의 1밖에 안 되는 데도 불평불만 없이 근무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일자리는 이제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냉정한 자본논리의 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무원 증원이나 정규직 일자리 확대는 정치권의 기대일 뿐 기업가 입장에선 사장된 허구적 구호임을 알아야 한다.

 

이에 여야정노 합의체를 상설 운용하여 노동시간 탄력적 운용이나 직업 정년을 위한 노조 위주의 강성 주장에 브레이크룰 걸어, 신입사원 확대 50세 이상 임금피크제로 일자리를 나누는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노사정 대표단을 베트남 현지에 파견하여 10분의 1에 불과한 노임에도 만족해하는 베트남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기업가 차원에서의 입장을 듣고 강성파업 위주의 대립적 투쟁을 합의와 조정으로 노동시장을 우선적으로 안정화시켜야만, 또한 해외에 나갈 제조업체를 달래서라도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절박함을 노조들은 깊이 자각할 일이다.

 

우리에게 노동시장에서 투쟁의 대상은 기업가이지만, 정작 자신들의 월급과 노동조건을 줄여서라도 일자리 해외유출을 막는 길은 노동시간 탄력적용제 수용과 임금피크제 외엔 공멸의 지름길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야당은 우리의 제조업 황금기를 가져다줄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영구 사상전향 핵과 미사일 완전 제거로 흡수통일을 꿈꾸는 듯 한 발언은 자제되어야 통일의 동반자로서 자격을 갖추는 일단계 마음가짐이다.

 

답례품에 대해 달러를 보냈을지도 모른다는 둥 감성적 접근이라는 등의 곁 소리는 절제하고 남북통일이란 대 화두를 심사숙고하여 앞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을 위한 통일 전후의 무수한 조정과 합의에 대한 공부’를 해두는 것이 통일조국의 의원으로서 그 기초적 자격을 갖추는 지름길이다.

 

복지와 일자리에 대한 국가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도리임을 자각하고, 김수현 정책실장의 비전문성을 들어 망신을 주고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을 퍼주기 광풍 좌파로 마타도어해서 차기 총-대선에서 우려먹으려는 수작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대책 없는 헐뜯기는 결국 100만 실업자들에게서 100만개의 짱돌로 변해 되돌아온다는 것을 자각하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 아닌 협치와 상생의 대화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그 소임을 다해주길 앙망한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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