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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전략상 ‘비공개’라는데 “쌈짓돈”이라는 이은재 의원

야당 본격 버티기…“구체적인 내용 보고하라”며 비난

문혜현 기자 l 기사입력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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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놓고 한국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 사진 제공=국회 방송 영상 갈무리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남북협력기금에 편성된 예산을 문제 삼았다. 그는 그동안 비공개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왔다는 설명을 듣고도 “정부의 쌈짓돈”이라며 거친 언사를 보였다. 

 

12일 국회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에선 야당의 집중공세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질의에 나선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비공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 자료를 요구했더니 간단한 표가 왔다”며 따졌다. 

 

통일부에서 집행하는 남북협력기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는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진행하는 관계로 전략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앞으로 북측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이다. 이는 이번에 처음 정한 원칙이 아니라 2000년부터 지켜온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거부하는 이유가 이해 되지 않는다. 남북협력기금의 사업을 북한과 협상을 이유로 비공개 유지했다고 하지만 좌파 정권 당시에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금 사용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인식해서 비공개한 것이 아니냐”며 “이른바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개발로 돌아온 것과 같은 상황을 고수하려 한 것이 아니냐”고 힐난했다. 

 

이에 조 장관은 “집행 전 사전 보고가 되고 집행 후에도 사후 보고를 진행한다.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번엔 헌법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의 관련 주체로 모두 해당부처 장관을 적시하고 있는 규정이 어떻게 기금을 장관이 맘대로 사용하라는 규정인 것인가”라며 “아무리 이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예금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기금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날 오전 이 의원의 질의는 계속해서 ‘쌈짓돈’, ‘정권의 입맛’이라는 자극적인 언사로 이어졌고 조 장관은 “정부 역시 국민의 귀중한 혈세를 사용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여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도 맞섰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기금 사용을 의결하기 전에 국회 외통위에 보고하고, 의결한 후에도 외통위에 보고하고 있다”며 “국회에 사전 사후에 다 보고되고, 국회의원들이 꼼꼼히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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