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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손학규, 판문점 선언 무효화 투쟁 합당하나?

야당 합리적 비판인가 대안 없는 최후의 몸부림적 몽니인가?

이래권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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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말엽에 사할린에 이주한 우리 도포들은 일본 열도의 노예로서 일본의 전황이 불리해지자 오기와 재진출의 기회를 뒤로 미루며 사할린 불모화 작전의 일환으로서 일본 비행기는 볼록렌즈를 투하했다고 한다. 우리 동포들은 지게부대로 동원되어 역시 볼록렌즈를 흩뿌렸다는 것. 국민가수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란 재탈환의 의지를 숨기고 군국주의자들의 절치부심 결의를 숨진 채 몹쓸 짓을 강요하여 하수인적 불안감을 제거하려는 스탈린의 중앙아시아 소개책의 희생양이 되었다.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판문점 선언에 대한 순서가 뒤바뀐 절차상 문제를 들어 트집을 잡고 청와대 발 비준 순서 잘못으로 무효라는 이상한(?) 논리로 저 강도의 입장을 피력했다.
 
구 소련 스탈린은 동서독 경계에 위치한 반반의 국경선에 콘크리트 장벽을 쌓고 서 베를린에 대한 민중 압살정책으로 나와 국경을 넘나드는 물자보급망을 봉쇄하자 미국은 C-47  C-51 수송기를 이용하여 서베를린의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을 위한 값비싼 생존지원 비행기 낙하산을 이용한 생필품 전달정책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결국 2차 세계대전에서 열세인 서방의 연합공군력에  굴복하고 만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금 이 나라의 남북통일론에 입각한 여야의 노선을 보면, 여당은 민족자주통일을 앞세운 주체적 통일을 앞세운 민족 자결주의를 표방하여 약간의 미국과의 잡음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반하여 보수야당은 민족통일을 외세, 즉 미국에 휘둘릴 지라도 북한을 무릎 꿇려 흡수통일의 하등국가로 여기고 있는 개 아닌가 실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권국가의 집권을 꿈꾸는 보수야당의 대표자로서 사대주의적 민족통일에 대한 비굴한 보수성을 내세우고 사사건건 내파적(內波的) 국론분열의 단초를 게거품 물며 발목잡기를 하는 것에 국민은 이미 등을 돌렸을 것으로 보이는 통일관에 대한 고답적(高踏的) 망발이 아닌가 심히 걱정된다.

 

야당은 경제적 진보 안보적 진보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집권을 위한 국민 설득에 치졸한 한게성을 지닌 “엣날 옛적에 타령”은 이미 지지층을 스스로 내치는 소아적 경직된 이념투쟁의 고수(固守) 내지 자충수가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경직된 대북관과 냉전 마지막 해체지역인 한반도는 지구촌에서 최고의 이슈이자 노벨 평화상을 가늠할 사안임에도 시대에 뒤떨어진  옹고집과 남북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시간낭비이자 보수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로 귀결되어 만년 야당을 자초할  뿐이다.

 

‘숲이 자라면 도끼자루도 자란다’는 러시아 속담에 비추어 볼 때 야당의 한주먹 손도끼로 민족통일론에 훼방을 놓는다는 것은 세력싸움에서 장검에서 단도로 전락하여 천년의 역량 부족 민심 배반의 극우세력의 오기와 어깃장으로 소멸될 사안이다.


절차적 본말전도 문제를 들고 나온 손학규 대표와 위헌요소가 있어 헌재에 소송을 건다는 김성태 대표는 영웅 아니면 역사의 국사범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고, 원칙을 앞세워 행정부는 입법부의 동의를 구하는 표걀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이 마저도 지난 67년간의 여당 프리미엄인 안보불안 요소로 차기 민심을 호도하기로 작정한 근시안적 소라게의 미력하나 가열찬 한줌의 자기 방어본능이 아닐지 심히 우려된다.

 

순서와 절차를 중요시하는 미래당과 자한당의 당론이 남북통일에 대한 앙심이라면, 철 지난 구호론적 공허한 메아리로 전락하고 보수 지지층의 이탈을 가속화할 선언적 생색내기 헛구호의로 자충수를 두는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는, 밥을 먼저 먹고 국과 반찬을 먹어야 한다는 고답적 정체성을 내포한 주장인데, 여름날엔 시원한 오이냉국을 먼저 먹고 밥을 먹어도 무방이고 사람에 따라선 반찬을 먼저 맛보고 밥을 먹을 수도 있는데, 획일적으로 식사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봉건적 유교사상에서나 통할 반 현대적 시각의 한계성을 지닌 당대표로서의 체면세우기 야당성을 강조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니 원천무효로서, 평양공동선언서는 독재적 반 헌법적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지를 들어 권한쟁의심판 등의 여러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주장하며, 여론지지 80% 이상의 국민들의 평화통일 의지에 대한 냉전적 쿠데타적 반박논리를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의 짱돌과 같은 경직된 당원과 의원들의 의견을 대표한 김성태 대표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평양공동선언-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가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을 규정한 헌법 60조 1항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회 동의 없이 문 대통령의 서명(재가)으로 이뤄진 비준은 위헌이라는 것. 또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법원)을 포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헌법재판소)까지 강력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평양선언-군사분야합의서 비준이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조중동 보수언론은 국가가 아니니 남북 간 합의는 초헌법적 위헌요소를 안고 있으니 충분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 남북 간 공동합의문을 사문화(死文化)시키려고 ‘북치자 장구 따라 치는 격’으로 부화뇌동하는 것은, 이미 빗장이 풀리기 시작한 거대한 역사의 강물에 알몸을 던져 막아보겠다는, 뒤떨어지진 시대분석 능력을 상실한 발목걸기 어깃장 놀음에 다름 아니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 우리 헌법에 분명히 적혀 있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구절에 대한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 대상이 되어야 할 북한을 영토 종속변수로 여기는 위험하고 우매한 억지논리이다. 또한 북한은 이미 유엔에 가입된 독립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한 주권국가로 평가받은 지 오래인데, 이제와서 미국이 나서서 전쟁으로 북한을 없애버리거나 내부 쿠데타로 혼란한 틈을 타 북침(?)이라도 감행하여 통일을 이루자는 이승만식 북진통일 논리에 근거한 아주 낡은 사고방식에 기인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미국은 더 이상 사대주의의 빅 브라더 물주(物主)가 아니다. 트럼프는 말끝마다 한국은 부자이고 자신은 삼성 엘지 가전을 사용한다는 수사적 칭찬을 앞세우고, 뒤로는 미 항모전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를 앞세운 한미연합훈련 비용을 더 내라고 경제적 겁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역대 미국정부가 유지한 전략적동반자 관계를 넘어선 미군 주둔비 인상을 윽박지르는 것은 남북통일 주재자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차기 미국 연임선거인 2021년까지 오뉴월 엿가락 늘이듯 하여 노벨상 공동수상의 빅 이슈로 삼을 호재로 삼아 대선 직전까지 북한의 경제제재를 쉽게 풀 마음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과 남북철도 연결 또한 자신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주장이고, 한국에 그 교류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을 두 야당은 고소해하며 비판에 동조하고 있고 쟁점화 투쟁중이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남북이 합의한 자주통일의 지향과 철도연결 마저 비토하는 것은 민족의 통일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냉전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오르막길에 올라가는 무거운 민족통일이란 수레를 같이 밀지 않고 오히려 뒤로 끌어내려 전복시키려는 듯 한 오기와 편견에 사로잡힌 당성의 정체성이 문제다.

 

북한의 우수한 과학기술력과 무한한 광물자원을 활용한 남북교류 후 일국가 이체제의 과도기를 20여년 지나면서 군비축소의 여분을 대북지원 사업과 사회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면 통일 후 남북 공동경제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도약의 공생공영을 달성하게 된다는 사실에, 퍼주기 논란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묵교류를 생트집 잡으면 민족의 장래에 있어 국론분열만 가속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막말로 정당은 집권을 위해서 존재한다. 손학규 대표-김성태 원내대표는 왜 보수 야당이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참패했는지를 깨닫고, 입에 달고 사는 경제무능 정당이라고 여당을 공격하기에 앞서 그 대안을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차기 총대선에서 보수야당이 집권할 수 있는 최상의 준비이자 대책일 것이다.

 

대통령 직무수행도와 여당 지지도에 절대적으로 밀리고, 남북 평화통일에 관한 공동선언서에 국민이 80%를 지지하는 것은 더 이상 대북 안보 불안심리를 조장한 선거는 통하지 않을 것이란 국민들의 통일관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크게 내포하고 잇다는 의미이다.

 

손학규-김성태 두 대표는 이 나라를 맡아도 될 경륜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다. 먼저 손학규 대표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서 여야를 넘나드는 경험을 했다. 한때 경기도지사를 지낸 정치적 생명력을 가졌다. 이제라도, 경륜과 나이에 걸맞게 차기 총선에 나가면 단 1석도 건지지 못할 열악한 당 지지도를 살피고 자인하여 민평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진보적 시각을 가진 의원들을 이끌고 나와 정계개편을 도모하는 것이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 선수끼리 다 알면서, 후안무치하게 어제의 동지들이 정권을 잡자 보수로 경도된 듯한 발언으로 대항하는 투쟁심만으론 이미 칠순에 이른 나이로 차기 총-대선에 실패하기라도 한다면 국가적으로 인재 손실이라는 큰 오점으로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탄식 반 비난 반으로 스러질 것이니 이제라도 정계개편의 불시라도 피우는 것이 상책이다.

 

▲ 이래권 작가. 

김성태 의원 또한 입지전적인 경력을 가졌고, 한양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를 마친 유능한 주특기가 있음에도, 현 정부에 대한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더 나은 복지정책에 올인하여 겨우 숨만 쉬고 살아가는 절대다수의 서민들에게 복지학 전문가로서 대안을 내세우는 것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길이다.

 

그저 정부 복지정책에 사회주의적 퍼주기다, 통일에 대해선 역시 퍼주기로 매도하여 북한이라는 안보불안 조장으로 67년간 우려먹은 보수의 황금알을 이젠 포기해야 이미 도도히 흐르기 시각한 통일이라는 역사의 강에 심청이가 되겠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시점으로서, 민심에 역행하는 자충수는 거둬들이는 것이 차후 정치생명 연장에 이로울 것. 경륜과 업적 전문성을 가진 두 야당 지도자가 국론분열적 통일관과 경제정책에 대하여 허공에 내지르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것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진보정권의 집권은 20년을 보장하는 일등공신이 될 것.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세론으로 흘러가는 민족통일과 공생공영의 대로에 바리케이드를 치는 것은 실수가 아닌 역사적 죄인을 자청하여 먼 훗날 통일조국이 이루어진 후에 반통일 새력으로 냉혹한 민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자각하고, 통일 앞에선 여야를 떠나 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에게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비싼 교향악연주회에 갈 경제적 여력이 없다. 집권여당이 북을 치면 장구라도 따라 치는 것이 대외적으로 단결된 통일전선에 이상 없음을 널리 알려 국격을 높이는 길임을 깨닫길 촉구한다.

 

대안 없는 비판은 차라리 가만있는 게 중(中)이라도 간다. 국민 80%가 지지하는 남북공동합의문으로 헌재까지 동원하여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 발상은 골수 보수는 결집시킬 루 있어도, 중도와 보수 사이에서 캐스팅보드를 쥔 유권자를 스스로 쫓아내는 시대여론에 뒤떨어진, 통일에 대하여 앙심을 품은 세력으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길임을 자각하길 바란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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