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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정계개편 , 연대+외연 확장으로 단행하길...

남북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외세와 국내 수구세력 극복-경제문제 해결방식

이계홍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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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홍 칼럼니스트   

외국인들이 돈을 빼면서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러시는 미·중 무역전쟁 발생 가능성에 따른 공포감이 확산된 결과라고 분석하지만, 의도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남북 문제를 두고 한미간의 갈등에서 빚어진 후과라는 얘기도 유포되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 문제, 골목상권 불황 등 경제문제가 겹쳐 민심이 좋은 편은 아니다.

 

정치는 더욱 갈등증폭적이다. 수구 보수세력은 평화 문제에 관한 한 결사적으로 훼방을 놓는 모습이다. 이들이 미국 강경세력, 일본의 극우세력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문재인 정부를 밀어붙이며 발목을 잡고 있는 양상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 민주세력의 대동단결이다.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구세력에 밟혀 제2의 노무현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범진보가 단결된 대오로 똘똘 뭉쳐 개혁 의제들을 추동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해결책은 범진보 대동단결을 중심으로 한 정치대개혁과 정계대개편이다.

 

정부가 23일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한데 대해 여야가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놓았다. 이것이 정계 개편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소모적인 정쟁이 임계점에 이른 지금이 그 시작점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해보인다. 방치하기엔 너무 국력소모적이다. 구태정치를 과감히 털어내기 위해서도 대대적인 정계 개편이 이루어져 정치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기를 바라는 국민이 많다.

 

정부가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 의결한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진영은 이를 적극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행위라며 반대했다.

 

민주평화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일각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정의당도 "하위 합의문은 의결되었고 상위 합의문에 해당하는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순서를 꼬이게 만든 것은 바로 판문점선언 비준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라며 "한반도 평화 앞에서도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치 무리들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보수 야당을 겨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논의가 마무리된 후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법제처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정부가 비준을 결정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아전인수격 법 해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도 "판문점 선언은 국회에 계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후속 합의 성격인 평양 선언을 직접 비준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선언,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하기 전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을 거둬들이고 일괄 처리했어야 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의결에 대한 당의 문제 제기와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했다.

 

손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문 대통령이)프란치스코 교황을 접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사실상 수락토록 한 것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또 한반도 평화에 반대하면서 보수대통합론을 제기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를 무조건 반대하면서 야권이 뭉쳐라, 이게 말이 되겠느냐“(한국당은)아직도 반평화주의를 아주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추구하고 있는 보수는 완전히 수구적이고 냉전체제 지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어 중도우파의 개혁보수, 또 중도좌파에 있는 개혁진보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중도개혁 정치로 구조를 바꿔서 왼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오른쪽에는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개혁정당이 있을 것이라며 맨 오른쪽에 자유한국당이 좀 찌그러져서 남아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나름의 정계개편 시나리오의 일면을 보여준 셈이다.

 

평화가 대세인 지금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는 태도는 민심의 바다에서 익사할 수 있다. 그래서 민심을 역류시켜보려는 시도들이 난무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이 정계 대개편의 적기라고 보여진다. 이념 지형에 따라 정치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을 기준으로 정렬 기준을 보면 그 오른쪽에 바른미래당, 맨 오른쪽에 자유한국당이 있다. 민주당 왼쪽엔 민주평화당, 맨 왼쪽에 정의당이 있다.

 

자유한국당 내를 들여다 보면 TK+일부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강경 우파가 맨 오른쪽에 있고, 수도권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온건 우파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의원 개개인의 성향을 보면 기계적인 분류나 지역 출신별로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해보이지만 정황상 그렇다는 것이다.

 

TK와 일부 충청권은 태극기부대와 지향점을 함께 한다. 그래서 태극기 부대와 연대할 가능성이 있고, 이들은 박근혜 탄핵 반대세력을 기준점으로 헤쳐모일 가능성이 있다.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의 구상으로도 비쳐진다. 반면 수도권 지역은 바른미래당과 비슷한 성향을 지닌 의원이 꽤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때 바른미래당 의원들 중 일부는 자유한국당으로 투항하려 했다. 그러나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의 태극기 부대와의 통합, 경제민주화 부정 발언으로 주춤해졌거나 백지화된 것으로 보인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용태 사무총장 체제의 온건 우파적 성향이 정착되었다면 바른미래당 의원 상당수가 빠져나가 어쩌면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다. 결국 바른미래당의 생명을 보장해준 일등공신은 전원책 조강위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따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보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펙트럼이 넓은 그의 이념적 지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따라서 그의 정치 역량에 따라 바른미래당이 세를 확장해 다시 한번 정치적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느냐의 분기점에 서있다고 보여진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 수도권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으로 옮겨올 가능성도 그의 정치적 역량에 따라 점쳐볼 수 있다.

 

한편 민주평화당의 의원 개개인의 성향을 볼 때 민주당과 이념적 지형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다수다. 이들은 민주당으로 흡수될 개연성이 높고, 그 나머지는 손학규 대표의 흡인력에 따라 이동할 수 있으나 현실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평화당이 공중분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양당 모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평화당이 지역적으로는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고, 반면에 호남 유권자는 민주평화당보다 민주당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민주평화당의 위치 설정이 애매모호해지는 이유다. 평화당이 확장성이 떨어지면 다른 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정치에서 지역기반이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라면 민주평화당의 아성인 호남이 민주당에게 지배권을 넘겨준 현실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되었고, 근래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 들어가 옛 지분을 되찾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아닐까.

 

이때 배부른 민주당이 배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기 과오(영남패권주의적 운영과 인사)는 생각지 않고, 들어오겠다는 사람 냉소적으로 튕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세력이 공멸할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 시간 현재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이 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를 포위, 협공하고 있는 모양새다. 2의 노무현 시대로 몰아가는 양상이다. 노무현의 실패는 보다시피 그의 가치가 나빠서가 아니다.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서도 아니다. 다만 방법이 서툴러서 박살이 나버린 것이다. 그 결과 엄청난 역사의 반동을 불러왔다. 거기에 제 민주세력이 대동단결해도 부족한 판에 내부에서 분열하고 배타적이고 파편화하다 보니 무너져버린 것이다. 그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수구세력이 가져가버렸다. 그리고 쓸쓸한 빈 들판의 허수아비처럼 형해화된 몰골로 10년 세월을 허비했다.

 

수구냉전 세력이란 지난 70년 체제를 통해 보아왔듯이 잔혹하고 거칠고 무자비하고 음험하다. 가치 싸움은 아예 접고 이익을 가지고 전선에 뛰어들기 때문에 산업화시절 상부상조한 세력과 결탁해 노무현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서투르지만 정직한 통치방식을 아작내버리고, 그 결과 한반도에 엄청난 전운이 감도는 대결의 역사를 불러왔다. 외세지향적이고 남북대결적인 구도로 억압을 일상화면서 국격과 국민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었다.

 

민주당은 제 민주세력의 결집을 위해 독식구조를 청산해야 한다.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쪼개고 나누면 얻을 것이 무엇인가. 구세력은 70년 체제동안 이익을 독점한 세력이니 잠재력이 엄청나다. 숫자도 지금 잠수타고 있을 뿐, 기회가 되면 메뚜기처럼 튀어나올 것이다.그들은 민주세력의 실패를 딛고 만세 부를 호기를 노리고 있다.

 

야권 중에서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확실한 우군이라고 한다면,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를 적극 끌어들이기 바란다. 그는 냉전 대결 반북이 아니라 평화를 지지했다. 확실한 개혁 우군으로 커밍아웃했다. 때마침 정개특위도 출발한 지금, 집권 여당은 이들 세력과 연정, 혹은 연합정권으로 정치 지형을 확장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들과 함께 낡은 정치구조를 청산할 정치개혁입법 마련 등 미래 100년을 담는 정치 청사진을 구축하기 바란다.

 

평화를 물고 늘어지는 외세와 국내 수구세력을 극복하고, 경제문제를 돌파해나가는 데는 가치를 함께하는 세력과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khlee0543@naver.com

 

*필자/이계홍. 언론인. 소설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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