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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한국은행 지역본부 운영효율성 높여야!"

감사원 지적사항, 포항본부 등 지점급으로 축소해 효율성 제고 지적

박정대 기자 l 기사입력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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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3일(화) 한국은행 영남권 지역본부 국정감사에서 지역본부 관리 및 지원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분석한 감사원의 2010년 ‘한국은행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포항, 강릉, 목포 등 소규모 본부의 지원인력 비중이 46%를 웃도는 등 업무량에 비해 관리 및 지원 인력이 과다하여 경영효율성이 낮다고 보고, 한국은행에 지역본부 인력감축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한은은 지방조직 16개 지역본부체계를 지역본부 및 중규모 지역본부, 지점급 사무소로 재편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소규모 지역본부들의 지점급 축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역본부의 비효율적 인력 운용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유 의원에 따르면 부산본부와 대구경북본부의 본부장, 부본부장, 총무팀을 포함한 관리 및 지원인력은 전체 인력의 30% 수준이며, 경남본부는 관리 및 지원인력이 전체 인력의 절반에 가깝다. 관리 및 지원인력 비중이 너무 높아 오히려 지역본부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 유 의원은 또한, 포항본부의 경우 2010년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점급 사무소로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업무팀, 기획조사팀을 신설하고 있다며, 포항본부를 지점급으로 축소해 대구경북본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물었다. 아울러 총 인원 22명으로 포항본부 수준인 울산본부 역시 조직 감축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본부들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규정 위반 대출도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부산본부는 7,579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6,850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위반한 대출이 일평균 5~7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제때 돌아가야 한다”며 “각 지역본부마다 위규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한 곳에 적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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