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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중시하는 정부, 문제는 경제야!

"대통령이나 총리가 경제전문가와 함께 움직이면 된다"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l 기사입력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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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그렇다. 경제가 문제다.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고, 잘 풀리지 않아서 문제고, 야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니 문제다. 그런데, 정부가 방어를 잘 하는 것 같지 않고 방어할만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경제이론 논쟁은 식상하고 실물정책은 조용하기만 하다. 왜 그럴까?

 

경제정책에는 구조적 대응과 구체적 대응의 두 가지 처방이 있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같은 것이 구조적 대응이고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것이 구체적 대응이다.

 

그런데, 좀 아쉽다. 소득주도성장을 띄워올렸으면 그것의 구체적인 처방, 정책수단 같은 것을 정리해서 제시하든지 순차적으로 집행하든지 해야 맞다. 그런데 후속타가 안 보인다.

 

경제는 날아가는 비행기와 같은 것이어서 방향도 중요하지만 일단 움직여주어야 한다. 움직이지 않으면 추진력이 떨어지고 서서히 추락한다. 그러므로 불을 때주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중시하는 정부이다. 좋은 태도라고 생각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늘리는 것은 모든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다. 그러나 질문이 빠졌다.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나? 단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답이 아니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사회적 발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무턱대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늘어나지는 않는다. 자칫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다.

 

경제는 경제학자나 경제전문가가 맡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경제전문가와 함께 움직이면 된다. 대통령은 군사전문가가 아니지만 군인의 도움을 받아 결정을 하는 것처럼 대통령은 경제전문가가 아니지만 경제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제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문제나 외교문제의 전면에 서서 상황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지만 이제는 경제, 교육,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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