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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벌성 없는 탐정업’을 아시나요? 이런 게 진짜 신직업

탐정업의 입지(立地)와 여지(餘地) 확보는 ‘탐정업의 원칙과 올바른 교육’이 관건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l 기사입력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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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2010년부터 줄곧 한국형 탐정제의 바람직한 모델을 연구해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공인탐정법 등 별도의 탐정법 입법 없이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탐정업 업무가 가능한 새로운 타잎의 탐정업 모델을 최근 개발한 가운데 이를 관계기관과 학계 등의 최종 자문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교육 과정과 언론 등을 통해 업계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다.

 

우리 연구소가 이번에 제시하는 신개념의 탐정업은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 등 사생활 조사행위’와 ‘탐정이라는 호칭을 업으로 사용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의 취지 및 그간 이 금지 조항 위반 사례에 대한 판례,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례, 경찰청이 추진중인 한국형 탐정법의 입법상 난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도출한 것으로 일명 ‘준법 탐정업’ 또는 ‘절제된 탐정업’이다.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주창하는 이 ‘준법 탐정업’은 ①대인적(對人的) 활동 지양(사생활조사 거부), ②탐정 호칭 불사용(어떤 경우라도 업무상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 않음), ③개별법 위반행위 회피(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 저촉 행위 하지 않음) ④침익적(侵益的) 활동 거절(타인의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 수임 사절), ⑤탐정업 활동상 수단의 표준화(사실관계파악활동에 있어 탐문과 관찰·합리적 추리외의 수단·방법은 배척) 등을 ‘탐정업 업무의 5대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절제된 탐정업’은 지금 당장이라도 개업을 못할 이유가 없다. ‘착한 탐정업’ ‘준법 탐정업’은 가벌성이 없어 세계 어딜 가도 벌할 법이 없다.

 

탐정업은 본래 타인의 권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제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의 자료를 ‘공개된 시장’을 통해 획득하여 의뢰자에게 제공하는 일을 요체로 하는 존재 아닌가? 이는 탐정업의 기본이요 사명이며 민간조사(탐정) 학술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탐정업 업무의 5대 원칙’이 확립되면 그간 탐정업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더럽혀온 일부 민간조사업자들의 ‘법대로 하면 돈이 안 된다’는 ‘한탕주의’식의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발상과 ‘음습한 개인기’ 따위는 이제 ‘범죄를 꿈꾸는 자의 환상’ 정도로 치부될 것이며, 탐정업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왜곡 현상도 자연히 개선되리라 본다.

 

한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탐정업 업무의 5대 원칙’에 입각한 ‘온당한 탐정업’의 진로 구축과 합당한 수익 창출, 시민의 편익 도모 등을 위해 별도의 입법 없이 현 법체계하에서 당장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한 ‘준법 탐정’의 직역(職域)내 일거리 유형 500여개를 발굴(현재 300여개 선정)하여 빠른 시일내에 교육 과정과 언론 등을 통해 업계와 대중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다.

 

kjs00112@hanmail.net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전)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치안정보25년,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제도(사립탐정)해설,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外/탐정법(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과 탐정업(사설탐정·자료수집대행사·민간조사사 등 민간조사원)관련 3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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