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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고통까지 ‘거래 리스트’에 올린 양승태

5가지 패소 시나리오 작성…“법관이라는 자가 역사 왜곡”

성혜미 기자 l 기사입력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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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장이지난 2015년 9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들어서는 모습. <사진 출처=사진공동취재단>    

양승태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 위안부 관련 소송 개입?

피해자 패소하는 방향으로 각하 또는 기각미리 정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아픔 거래한 양승태, 용서 못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부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재판 개입 의혹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변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외면한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61월 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대외비)’라는 문건을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이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한국정부의 대외적 신인도,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는 20151228일 한·일외교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합의를 한 직후였고 해당 소송의 1심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이라며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은 합의 절차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일본 정부와 군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사죄 없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1심 소송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배척할 논리를 미리 세우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했다는 것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 부합하고자 하급심 재판에 개입하였거나 영향을 끼치려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사법부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포기했다는 것이 민변의 주장이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이 되고 73년이 지나도록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아직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사법부는 오히려 권리구제를 방해하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재판 결과에 반영하려 했다고 분개했다.

 

 

민변은 이 같은 사법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를 통한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동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전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사법부 만행과 관련해일본군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에게 사과할 것과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및 법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피해 당사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0) 할머니도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송 의사를 밝혔다.

 

법관이라는 자가 역사왜곡용서 못해

이 할머니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피해자 아픔까지 거래한 양승태를 용서할 수 없다다른 할머니들과 합의해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해 법관 중에서도 소위 대법관이라는 자가 악마의 탈을 쓰고 부당한 한일 합의를 앞장서서 옹호한 것이나 같다절차를 무시하고 역사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평생 목숨을 걸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 이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면서 그 자가 과연 대한민국 법관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양승태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

정의당도 양승태 사법부의 위안부 재판 개입 정황이 드러나자 피해자와 국민 모두를 기만한 행태라며 역사적 죄인으로 남을 것고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지금까지 드러난 사법거래 의혹의 대상들 모두가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첨예한 재판들이었다”면서 이에 더해 양승태 사법부는 온 국민의 숙원 과제였던 위안부 문제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박근혜 정부의 졸속적인 한일 합의에 사법부조차 코드를 맞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경악스러운 것은 소송대비 문건에 각하·기각하되 일본 정부를 엄중히 꾸짖어 비판 여론을 무마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점이라며 잘못된 판결임을 알면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것으로위안부 피해자와 국민 모두를 기만한 행태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또 위안부 소송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일본의 부당한 식민지배와 그 속에서 처참하게 유린당한 여성들의 인권을 삭제하려 한 양승태 사법부는 역사적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석 대변인은 안타깝게도이 소송은 3년째 시작조차 못했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몇 분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며 더 늦기 전에 재판부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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