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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공정거래 위해 ‘옐로 카드’ 필요하다”

성혜미 기자 l 기사입력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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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정우택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성혜미 기자>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강정화 회장) 물가감시센터(김천주·김연화 공동위원장)와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가격담합과 공정거래 정책을 살펴보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우택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회는 입법을 잘 만드는 것이 일"이라며 "불공정거래 측면에서 소비자 권익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보완점은 무엇인지 잘 다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독과점 사업자들이 가격 인상 시 그들의 인상 수준과 인상 시기, 인상 근거 등이 같거나 유사한 묵시적 가격담합의 행태를 보이는 점을 반복적으로 발견했지만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는 한계를 실감했다면서 이는 독과점 시장이 갖는 문제이지도 하지만 현재의 공정거래 정책에서 담합 행위의 판단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봉의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미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팀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한 법무법인 세한의 박영동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의 김호태 과장, 동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이경원 교수, 경향신문 경제부의 박용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의 권오인 팀장 등이 참여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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