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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성혜미 기자 l 기사입력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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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로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성혜미 기자>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강정화 회장) 물가감시센터(김천주·김연화 공동위원장)와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거래 정책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같이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독과점 사업자들이 가격 인상 시 그들의 인상 수준과 인상 시기, 인상 근거 등이 같거나 유사한 묵시적 가격담합의 행태를 보이는 점을 반복적으로 발견했지만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는 한계를 실감했다면서 이는 독과점 시장이 갖는 문제이지도 하지만 현재의 공정거래 정책에서 담합 행위의 판단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봉의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미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팀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한 법무법인 세한의 박영동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의 김호태 과장, 동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이경원 교수, 경향신문 경제부의 박용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의 권오인 팀장 등이 참여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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