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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당 8350원, 저임금·장시간 노동개혁 적정 수준?

성혜미 기자 l 기사입력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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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보다 10.9% 오른 시급 8350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사진제공=무료 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 변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시급하지만 대중소기업과 원·하청간의 불공정거래, 정부의 소극적 개입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14지난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률은 떨어졌다면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대선에서 무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데에는 우리 사회의 저임금·장시간 노동 구조가 변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를 바꾸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 한편, 원하청 간과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망점주 간의 불공정 거래, 영세상인이 겪고 있는 임대료, 카드수수료 문제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재벌대기업과 하청·협력업체 간의 전속적 거래관계 구조에서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인건비까지 통제하고 있다면서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높은 가맹수수료율 또는 가맹점 상권이 보호되지 않는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하도급·유통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 2017년 대선 당시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협력이익배분제의 구체화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영세상인에게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카드수수료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최저임금 위반 관련 근로감독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들 모두가 범법자가 될 것처럼 주장해 왔다면서 노동자가 생계를 영위할 최소한의 수단인 최저임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근로감독이 필요하며 시정시지로만 끝나는 근로감독과 행정·법원의 최저임금법 양형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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