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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재정특위 증세안 판박이 주장에 반박

성혜미 기자 l 기사입력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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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내놨다는 과세안은 특정 시민단체가 요구하던 과세안과 거의 같다. 현 정부에서 권력집단으로 둔갑한 참여연대의 과세안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세법개정 건의서에서 종부세율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 강화를 요구했다.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권고안과 정확히 일치하는 방향이다” (한국경제 74‘[현장에서] 참여연대 세제 건의서 그대로 베낀 재정특위보도 중 일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종부세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 주택 임대 소득 과세 등 부자 증세 3종 세트증세안을 두고 참여연대가 지난 3월 발표한 ‘2018 세법 개정안 건의서내용과 거의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중략)특위 내 논의를 주도한 강병구 위원장과 구재이 굿택스 대표는 참여연대 출신이다” (조선비즈 76재정특위 증세 3종 세트, 넉달참여연대 건의서와 판박이보도 중 일부)

 

참여연대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증세안이 자신들의 건의서 내용과 흡사하다는 일부 언론사의 이 같은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9한국경제신문, 문화일보, 조선비즈 등은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권고안 내용이 참여연대가 3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 세법 개정안 건의서내용과 거의 흡사하다며 재정개혁특위가 참여연대의 세법 개정안 내용을 그래도 가져와 권고안에 담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면서 이러한 보도는 참여연대 건의서의 구체적 내용을 무시한 채 작성한 악의적 왜곡 보도, 이른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석 해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주간현대>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매체들은 3월에 낸 세법 개정안 내용을 재정개혁특위가 베껴서 낸 것인 양 보도함으로써 참여연대가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인 것처럼 묘사했다면서 세법 관련 논의를 해왔던 사람이라면 참여연대의 건의서와 재정개혁특위의 안이 얼마나 다른지 쉽게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참여연대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세율이 반토막 된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특위안은 세율의 미세조정에 그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기사는 재정개혁특위의 세율 인상 수준이 0.5~2.5%이고 참여연대의 요구가 1~3%라며 이 둘이 매우 비슷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여 완전 종합소득과세화 하는 것은 참여연대만의 주장이 아니라며 근로소득은 종합과세되는 데 반하여 금융소득이 분리과세 되는 것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은 조세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 400만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세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단지 400만원의 기본공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특위의 권고안은 참여연대안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고 단지 일부가 같다고 전체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보가 아닌 왜곡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해당 매체는 정치로부터 독립을 위해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지 않은 채 시민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노력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읽히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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