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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감염병 증가 추세, ‘의료인력 부족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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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기자
기사입력 2017-10-12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정 시선래 의료인력 부족 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교정시설 내 감염병 신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의료인력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감염병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내 감염병은 특히 결핵, 매독, HIV 등의 3군 감염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료인력 부족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로 교정시설 내 감염병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결핵발생 건수는 2015년 한해 437건에서 2016년 609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8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독 발생 건수의 경우 2015년 139건에서 2016년 161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68건이 발생했다. 또한 HIV의 경우 2015년 153건에서 2016년 193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18건 발생했다.

 

하지만 2017년 7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의사 정원 109명 중 91명(정원대비 83.5%)만이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포항교도소와 상주교도소의 경우 배치된 의사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교정시설 내 감염병은 예방 및 관리가 부실해지면 초동조치가 어려운 만큼 교정시설 내 부속 의료시설 등을 통해 감염병 관리가 허술해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수용자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정 시설 내 의료 인력 확보에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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