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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현장 – 국내 고령친화 헬스케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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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진 기자
기사입력 2017-10-02

우리나라에서 급속히 인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관련 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관심이 특히 커지고 있는 상황. 최근 각 분야 석학들이 이러한 주제를 갖고 정책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내고령 친화 셀스케어 산업의 실태를 진단해보고 당면 과제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2018년 한국, 고령사회로 진입독거노인 비율 급증

질병치료 시대 거쳐 이제는 예방적인 건강수명시대

 

4차산업 접목 사용자 기반 플랫폼 리빙랩발전해야

산업 발전 중요하지만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도 시급

 

[주간현대=조미진 기자] 지난 927국내 고령 친화 헬스케어 산업의 현주소와 당면과제라는 주제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주최 월례정책포럼이 열렸다.

 

 

▲ 지난 9월27일 ‘국내 고령 친화 헬스케어 산업’을 주제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제30회 월례정책포럼이 열렸다. <사진=‘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제공>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이하, 좋은나라)’20136월 지식과 문화의 생산·공유·확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으로 출범한 단체다. ‘권력과 자본과 정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민의 편에 서서 정책 대안을 생산이라며 다방면의 정책연구에 매진하여 한국의 대표 정책연구기관으로 커 나가겠다는 기치로 세워 졌다. 경제, 과학기술, 교육, 정치행정, 외교통일 등 총 1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계의 석학 등 전문가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사말에 나선 유종일 이사장(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사실 나도 죽음에 대해 멀게 생각했다. 그러다가 나도 죽을 수 있구나생각하게 된 경험을 하게 되서야 장기기증 서약도 하고 웰 다잉(well-dying)’에도 관심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사람들도 죽음이 눈앞에 닥치기 전에는 죽음은 먼 것처럼 생각하더라면서 노인기를 잘 보내고, ‘웰 다잉을 위해서라도 국내 고령자 중심의 헬스케어 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내용 취지를 전했다.

 

제대로 역할을 하는 리빙랩시스템 필요

 

다음으로 차현주 가톨릭대 경영학과 겸임교수의 주제 발표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속도가 빨라 내년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인구구조 면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하향곡선을 그리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 현상에 빠지게 된다. 또 독거노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35년에는 독거노인이 343만 명에 육박, 2015년에 비해 2.5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 고령자 1인당 진료비가 전체 1인당 진료비 108만원 보다 3배 많기까지 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 개인 건강 의료용품을 중심으로 고령친화용품 생산액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구를 살펴 볼 때 현재 국내 헬스케어 산업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 해외에는 이미 4차 산업과 결합한 헬스케어 산업 및 산업 클러스터가 활발하게 전개 되고 있다.”

 

 

고령친화사업은 리빙랩의 구성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고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리빙랩은 살아있는 실험실이라는 뜻으로 사용자의 수요와 참여를 기반으로 혁신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용자 기반의 플랫폼을 말한다. 경영학적 접근의 환경 분석으로 볼 때 현재가 헬스케어 육성 및 4차 산업시대로 매우 긍정적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겉모습만이 아닌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자생적으로 살아있는 리빙랩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드웨어적으로 갖추는 데 지나치게 치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해외 연구사례를 통해 고객특성분석으로 확인 한 바, 시니어의 웰에이징에서 중요한 부분은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신체적 요인, 경제적 요인인데, 특히 심리적 요인과 함께 사회적 요인, 신체적 요인을 함께 다를 수 있는 리빙랩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리빙랩이 재미와 흥미를 주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리빙랩을 통한 기업과 시니어의 결합에 주목하고, 이들의 긍정적 상생에 지원해야 한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고객 특성을 이해한 제품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진입과 성장이 가능하며, 노인들은 심리적 안정, 육체적 건강유지, 사회적 기여 등을 통해 웰에이징이 가능해지므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제 발표 다음으로는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임정기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수요 노인의 특성을 적절히 파악해 향후 전망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현 세대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평균학력이 매우 낮고 빈곤율도 매우 높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수요자의 욕구가 높지 않아 국내 고령친화 산업은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 또 외국은 자주성·독립성을 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독립성 추구할수록 죄책감을 느끼는 등 해외 연구에 따른 분석과 좀 다른 것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국내 이용자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그에 맞춰 잠재적 수요를 이끌어내는 것에 대한 방법, 보다 구체화된 리빙랩의 내용이 보완된다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또 초점을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 맞추느냐 건강한 노인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산업의 구매자는 노인이 아닌 자녀들일 수 있다. 부모는 힘들고. 오히려 가족들의 욕구를 받아들인 것들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포럼의 사회를 맡은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 교수(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업위원장)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면 차현주 교수의 발제적인 접근도 효용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산업, 공공 정책, 복지 각 전문가들 논의

 

최영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센터장도 토론에 나섰다.

 

우리나라의 헬스케어시스템도 질병 치료보다는 예방 측면인 건강관리쪽으로 변화되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공적영역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시범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었으면 한다. 특정 기업 등이 독점하는 것보다 그런 식이 좋지 않을까. 저는 공공쪽 이다보니 더욱 그렇게 생각한다

 

▲ ‘국내 고령 친화 헬스케어 산업’을 주제로 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포럼.  차현주 가톨릭대 경영학부 (겸임)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조미진 기자>    

 

 

개인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덜어줄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서부터였다. 소변줄 끼워주는 일 등그리고 나노로봇을 인체에 심어 생체 정보를 의료진에게 다 알려주고, 당뇨병 환자 투약 몇 시에 하고 이런 것 등을 간호사가 왔다갔다하며 할 필요 없도록 하는 것 등이다

 

몇 년전 스웨덴 등 북미에 가서 실제로 리빙랩이 이뤄지는 걸 봤다. 정말 반했다. 장애인 환자 위한 리빙랩에서 그 장애인이 혼자 할 수 있을 만큼 마련돼 있더라. 그때는 비용은 비쌌지만, 지금은 또 얼마나 발달 했을지 모르겠다. 치매 어르신, 고혈압 어르신 등을 위한 리빙랩도 또 있더라. 그 분들이 조작 가능하도록 도와주려고 오퍼레이터가 상주하더라. 이런 것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가 이제 치매국가 책임제를 실현해야할 상황이 됐는데, 리빙랩이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대하는 바도 크다. 선진국 사례를 검토를 해서 그들의 성과와 한계를 통해 우리 시행착오를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 한다

 

시설 공동체 등도 만들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공적영역에 도입했을 때 훨씬 더 파급력이 크고 비용도 적게 들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결론을 도출하는 논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대통령직속) 에 거는 기대가 크다

 

또다른 토론자인 전창록 ENSL(Executive Network for Second Life) 이사가 나섰다. ENSL은 스타트업들의 투자, 멘토링등을 주로 해온 대기업 퇴임임원들이 모인 일종의 협동조합이다. 전창록이사가 밝힌 견해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했다.

 

지난 8월 캐나다 맥길대학의 학자들이 빅데이타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84%의 확률로 2년전 치매 발병을 예측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제는 치료가 아니라 진단과 예방 중심으로 가야하며 4차 산업, 리빙랩이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인들이 앱 활용에 익숙한 것은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언어적으로 자기 니즈를 표현하는 비율이 5% 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렇기에 니즈 전체를 파악하는 데에 리빙랩이 좋은 툴(도구)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아직 개념적인 것만 있지 리빙랩이 실제적으로 해본 게 많지 않고, 해봐도 공공분야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한 것이다. 자생력을 갖고 보편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산업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ENSL도 서울시와 함께 사업을 하려고 한다.”

 

최근 한국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요양원에 가는 것이다. 자기 집에서 늙고 싶고 죽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런 니즈의 충족을 위해 예방과 관리로 변화시키려면 어떤 일하는 구조와 참여자를 가져야 할지 궁금하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어 김진섭 유빅스코리아() 대표가 이날 토론자로서 밝힌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3년 전 경기콘텐츠진흥원 노인 서비스 사업에 참여를 했었다. 소규모 리빙랩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안양노인복지관에서 컨텐츠 서비스를 하면서 VR 통해 춤도 배우고, 노래방도 할 수 있게 하고, 복지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했었다. 관리사 한명이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을 돕고 관리를 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그렇게 2억원 정도 들여서 했고 추후 경기도에서 이를 확대 한다는 취지였는데 그러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노인복지관은 전국의 지자체마다 있더라. 때문에 노인복지관을 이용해 활성화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희 회사도 좋은 헬스 케어 제품들을 R&D 정부 과제로 하고 있지만, 그런 서비스를 공공사업 쪽에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다면. 저희 같은 관련 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후 이번 포럼의 주제 발표(발제자) 차현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연구를 하면서 처음에는 흥미로웠고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구현을 하려면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어떤 아이템을 먼저 시작을 해야 하는지 등등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다. 저는 아직 관련 연구 시작하는 단계인데 임정기 교수님은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셨는데 저는 경영적인 접근에 치우쳐 있는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영순 박사님은 지금 국책사업을 하고 있으셔서 그 쪽에서 접근하시고, 전창록 이사님은 이미 리빙랩쪽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으신 것 같다. 김진섭 대표님은 전 리빙랩 쪽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어 토론자들의 발언을 지켜본 유종일 교수는 신체적 정신적 강화를 결합하는 리빙랩과 관련하여 ’과 앞으로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헬스케어 리빙랩의 우려되는 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다. 

 

발제자께서 신체적 강화와 정신적 강화 결합하는 리빙랩 웰니스 방안에 대한 언급하셨는데, ‘이 근력 강화와 사회적 유대 측면에서 둘 다 도움이 탁월하다. 때문에 고령자들의 신체적, 사회 유대적 증진을 위해 노인들이 춤을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대한 것들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또 임정기 교수님 말씀 와닿는 게 있더라. 저도 베이비부머 세대인데, 노인들 지하철 공짜로 타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많다. 그것의 문제점 중 하나가 정말 가장 열악하고 도움 받아야 할 노인들은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는다. 헬스케어 리빙랩 쪽도 엘리트 노인들이 가장 혜택을 받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폄하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다만 그런 걱정이 한 켠에 들었다.”

 

 

간호사 대한 처우개선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최영순 센터장에게 한국에서 간호 인력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했다경제학적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면 임금이 상승되고 수요가 많아지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간호인력 부족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유 교수의 질문에 차 센터장은 야간 수당을 배로 증액하는 등의 정책을 이미 시행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었다며 다른 대안들을 말했다.

 

그렇게 하고 있다시범사업으로 나이트 업무 수당의 가산률을 배로 높여서 줘봤다그래도 간호인력 부족 해결이 안 되더라간호대 학생들이 임상에 가보면 자신들이 생각한 만큼 업무가 전문적이지 않은 것이다그래서 일을 시작하고 1년 안에 60%가 그만두게 된다임상경력 2년 있으면 전직할 수 있고대학원 갈수 있고전문 간호사가 될 수 있다그래서 3년이 지나면 남은 간호사 중 60%가 더 떠난다. 30% 밖에 안 남는 것이다.”

 

▲ ‘국내 고령 친화 헬스케어 산업’을 주제로 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포럼. <사진=‘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제공>   

 

 

 

이 문제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저는 실제로 과거 미국, 유럽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그때 그 나라도 간호사를 3D 업종으로 여겨서 안 하려고 하더라. 일단은 (졸업해서 간호사가 되기까지 5년이 걸리지만) 대학 간호대의 정원수를 늘리는 방법, 둘째로 북한에서 간호사를 했던 탈북여성 중에 간호사로 일하기 원하는 사람을 재교육 시켜서 국가고시 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동포(조선족) 중에 현지 간호사 라이센스 있는 사람을 역시 일련의 재교육을 시켜서 간호사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연변(중국에서 중국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간호대학이 있다.”

 

물론 이것으로도 부족한 간호 인력 커버가 안 된다. 외국 간호 인력에 한시적으로 5년 비자를 줘서 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다. 그런데 이들도 간호사 시험을 봐야 하니 협의가 필요하고, 우리나라 간호사들, 예비 간호사들에게는 사실 민감한 문제다.”

 

이에 대해 임정기 교수는 한국이 간호 인력을 너무 엘리트 중심으로만 키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4년제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간호사가 되는데, 실제 업무 수준은 그 정도가 안 되니 간호사 직에서 떠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최 센터장은 저도 간호학자지만 일부는 동감한다. 그런데 간호사 출신이면 진로 면에서 제약회사, 컨설팅 업체 등 갈 수 있는 데가 많다. 각종 보험회사에서도 심사관련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간호대학의 인기가 여전히 높은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표적 대형병원인 삼성 병원이나 중앙 병원조차도 간호사 이직률이 높다.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측은 5년 안에 어떻게든 병상 수 충분히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은 관리자 한명 하나만 간호사로 하고, 그 아래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이 일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 고급인력은 간호 인력 중 3분의 1을 쓰고, 나머지는 다른 인력 쓰는 것이다. 저도 20년 전에는 간호 교수였는데, (더 포괄적인) 정책 쪽 일을 하다 보니 생각(관점)이 그때와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센터장은 간호사의 임금 문제를 시장경제적 접근으로만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의료는 공공재이기에 민간 시장에 그냥 맡겨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유종일 교수는 야간 수당 증액 등의 시범 사업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는 최 센터장의 말에도 아직은 간호사에 대한 충분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간호사 연봉도 올려야 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3D 업종에 가면 어느 분야든 외국인 종사자들이 많다. 페이를 더 줄 생각은 안하고, 젊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면 저는 당신 회사에 당신 자식 취업시키고 싶냐고 반문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시스템 전체가 사회적으로 잘못 작동하고 있다. 저는 교수지만 사실 임금을 너무 많이 받는 다고 생각한다.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일 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많이 주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센터장도 이러한 이 교수의 생각이 어느 정도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내로라하는 대표적 대형병원들, 작게는 개인병원에서도 간호사 인력 충당이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저는 간호 인력으로 국가가 주는 비용에서까지 이익을 남기려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한다. 지방 병원의 의사는 1억원 주면서 간호사에게는 3000만원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분위기는 문제가 있다

 

 

토론 시간이 끝난 후 맺음말로 유종일 교수는 이번 포럼을 통해서 정말 굉장히 시의성 있는 논의를 하게 된 거 같다. 고령자 헬스케어를 위한 좋은 리빙랩 설계에 조금니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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