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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사실상 개정 합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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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기사입력 2017-10-05

▲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사실상 착수에 들어갔다.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사실상 착수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미국 워싱턴에서 현지시각 4일 열고 한미 양국이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회기에서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는 상호 호혜성과 장기적으로 FTA를 통한 균형된 경제적 혜택 등을 내용으로 한 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구체적인 공유 내용은 한미 FTA가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한 점 지난 5년간 한미 FTA 효과분석 결과, 미국의 대한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수입과 관세철폐 효과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 장기적으로도 한미 FTA를 바탕으로 양국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전망이라는 점 등이 포함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향후 개정 협상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면서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통상장관 회담 등을 열고 개정 협상 시기와 규모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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