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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이 ‘경유값 인상?’ 정책 향방 촉각

환경부 vs 기재부·산업부 충돌…지켜보는 정유 업계 긴장

김길태 기자 l 기사입력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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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현대=김길태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지목 받는 경유차 사용 비율을 낮추기 위해 경유가격을 올리고 휘발유 가격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유 업계가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업계는 향후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다양한 미세먼지 종합 대책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차관들과 함께 유류가격 조정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 협의 중이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과 휘발유값 인하를 통해 가격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가격을 인상하는 동시에 휘발유값을 내리면 두 에너지원의 가격 격차가 줄면서 경유차 쏠림 현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경유값은 휘발유의 85% 수준이다. 이는 환경부가 경유 가격 인상에 따른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지역(LEZ) 운영 및 환경개선부담금 재부과, 차량부제 시행 등 외에 최근 새롭게 검토된 유류 가격 조정,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원, 화력발전소 대책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기재부와 산업부 등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경쟁력 악화와 영세업자 등의 부담증대의 우려 때문이다.

    

기재부는 환경부의 경유 가격 인상에 대해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다 다른 부작용들을 낳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산업부 역시 “경유 가격의 인상으로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kgt0404@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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