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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검찰 고발된 사연

금소원 “책임 회피만 일삼는 금융위, 1차 금융개혁 대상”

김길태 기자 l 기사입력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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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브레이크뉴스>     © 주간현대

 

[주간현대=김길태 기자]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은 2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임 위원장 외에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 김동환 전자금융과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금소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위원회의 수장으로 근무해 오면서 자신의 영달과 향후 입지만을 위해 금융을 이용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업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 유기를 넘어 직권 남용까지 저지르는 등 더이상 금융개혁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금소원 측은 “금융위원장 등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보다는 영화표 강매 등의 의혹과 어용관변단체의 설립 지원과 후원 등의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동안 금융위가 관변 노릇을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승인해주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부실과 대우조선 등 부실 산업에 대한 처리에 책임 없는 행태로 인해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게 하는 등 직무유기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금소원은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공문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는 등 요구를 해왔지만 ‘자료가 없다’, ‘파악된 것이 없다’는 등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법적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가 금융개혁이라는 슬로건만 내걸고 조직 확대를 해오고 있다”며 “권한만 늘려온 금융위에 대한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금소원은 강조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위의 성의없고 무책임한 업무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 행정소송 제기 등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kgt0404@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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