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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전두환 시대
“암울했지만 희망이 있었고, 잘 살았지만 두려웠다”

[창간19주년 특집] 박정희·전두환의 은밀한 ‘재벌 커넥션’

김길태 기자 l 기사입력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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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 대한민국의 경제적 과제는 ‘일본 식민지 경제체제’, ‘일제 말기에 강화된 전시경제체제’, ‘남북분단의 경제적 충격’ 등이 가장 황급한 3대 극복 과제로 여겨졌다. 일본의 식민지 경제에서 벗어나 자주적 독립경제로 전환하는 혼란의 시기였다.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곧바로 6·25동란이 터지면서 또다시 아수라장이 됐다. 전쟁 와중에 기업은 소용이 없었고, 국민들은 먹고살기 바빴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되면서 본격적인 경제안정과 부흥정책에 착수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은 경제적 혼란을 수습하는 등 기초에 충실한 경제개발 정책들이 단행됐다.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비약적인 경제 성장가도를 달린 대한민국은 박정희 집권 하에 기업들은 서서히 대기업의 형태를 갖추게 됐고, 어마어마한 자본과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한 재벌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이들은 한강의 기적세대라고 불리며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이 혜택을 거느린 전두환 정권은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 ‘3저 현상’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경험하지만 기업들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밀기도 했다. 본지는 ‘창간 19주년’을 맞아 ‘암울했지만 희망이 있었고, 잘 살았지만 두려웠던’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재벌기업들과의 은밀했던 인연과 당시의 경제정책을 살펴본다.<편집자주>


 

 

‘한강의 기적’ 박정희 정권의 재벌 포용 정책

‘경제적 호황’ 전두환 정권의 재벌 군림 정책

 

리더십·추진력, 박정희의 경제정책 긍정적 재평가

‘3저 현상’ 유례없는 호황, 전두환의 엄정한 잣대

 

[주간현대=김길태 기자]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웠던 한국경제는 1948년 정부수립 직후 대한민국은 인당 소득 67달러(1953년)의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현재,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괄목성장한 나라다.

 

박정희의 재벌 포용 정책

 

대한민국 현대 경제사에서 1960, 1970년대의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산업화와 국민경제의 수립은 박정희 정권의 가장 큰 성공작으로 평가된다. 이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한 원동력은 박정희 정권의 시장경제 체재 중심의 관주도적, 대외 지향적 경제 정책이었고, 그 중심에 정부와 재벌기업들의 협력적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역설이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가 재벌이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나중의 일이다. 취임 직후의 박 전 대통령은 재벌에 대한 강경한 태도의 성향이 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쿠데타 직후 당대 재계를 주름 잡던 재벌 총수들을 모두 기소했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단체를 빌미삼아 이들의 구속을 발표하며 부정축재 처리요강을 공포, 부정축재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후 재벌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약속으로 석방됐고 부정축재처리 조사는 일단락 됐다. 국가의 명령(?)에 굴복해 전 재산을 헌납한 재벌에게 정부는 금융 및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로부터 선정된 소수의 기업이 대규모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보장했고 이는 곧 급격한 성장으로 이어졌다. 박정희 집권기.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서서히 대기업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기업 활성화와 개발자금 유치를 위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업들에게 정부가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기업을 구제시켰고, 이후 기업의 투자만큼 세금을 되돌려 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어마어마한 자본과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한 권력을 가진 재벌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발전계획을 토대도 성장한 그룹은 삼성, 현대, LG, SK, 롯데, 한진 등이다. 이들 재벌기업들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 어떠한 특혜적 정책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걸까.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가장 큰 성장을 한 인물이다. 1965년 경제개발에 필요한 원조자금을 얻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의 잿더미를 딛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서독으로 가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보고 큰 충격을 받는다. 아우토반을 본 이후 고속도로 건설은 박 대통령의 꿈이 됐고, 국내 고속도로건설 계획을 1967년 재선 공약으로 내놨다. 언론과 학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공사에 들어갈 막대한 자금을 과연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설사 재원을 확보한다 해도 그로 인해 빚어질 인플레이션을 우려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현대건설이 태국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한 경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정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계획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박 대통령은 현대건설이 제시한 금액에 가까운 400억 원에 30억 원을 추가해 총 430억 원으로 공사비를 책정했고, 이 돈으로 서울과 부산을 잇는 총 428km의 고속도로를 3년 안에 완공하라는 게 현대건설을 비롯한 17개 건설회사에 맡겨진 과제였다. 결국 1968년 2월1일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이 열렸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현대그룹은 소양강 댐 건설 계획에도 손을 잡는다. 당시 댐 설계전문가들은 소양강댐도 일본 댐들과 마찬가지로 콘크리트와 철근을 이용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주영 회장은 이에 반대하며 “소양강 주변에는 흙과 모래, 자갈이 지천으로 널려 있으니 암석을 이용한 사력댐으로 건설해야한다”고 맞섰다.

 

군인정신이 강했던 박 전 대통령도 “북한의 폭격이 콘크리트 댐을 깨트린다면 무너지지만 홍수에만 잘 대처하면 사력 댐이 더 유리하다”며 정 주영 회장이 제시한 대안으로 바뀌어 30% 가까운 예산을 절감한 것은 유명한 일화로 남는다.

 

정부의 경제발전계획을 토대도 성장한 그룹 중 한진그룹도 있다. 60~70년대 미국 원조를 받기 위해 출전했던 월남 파병당시 한진그룹은 눈부신 산업발전을 하게 된다. 해방 직후 국내 병사들과 장비를 실어 나르며 물류와 유통을 통해 산업 기반을 닦았고, 베트남에 공장을 지으면서 건설업 시작, 당시 벌어들인 자금을 바탕으로 한진그룹은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에게 연일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당시 대한항공공사는 동아시아와 동남아 지역 11개 항공사 중 꼴찌를 하는 항공사였다. 보유 중인 항공기 개수는 8개, 하지만 대부분 좌석 수가 30~40석 규모의 프로펠러기로, 좌석을 모두 합쳐도 요즘 점보기의 400석 규모에 채 안 되는 열약한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이 조 회장에게 “재임 중에 별도의 전용기는 그만두고라도 우리나라 국적기를 타고 해외 나들이를 한번 하고 싶은 게 소망”이라며 “국적기가 날고 있는 곳에는 그 나라의 국력이 뻗치는 것 아니냐”고 말한 일화는 유명하다.

 

대통령이 국가의 위상을 언급하면서 요청하자 조 회장은 결국 항공공사 인수를 약속했고, 1969년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공사 인수식이 열렸다. 대한항공은 박 대통령의 지원 하에 과감하게 프로펠러기가 아닌 최신 제트기를 도입하며 이름에서 ‘공사’를 버리고 대한항공의 체질을 바꿔 나갔다. 그 결과 오늘날 전 세계 14위 대형 항공사로 자리 잡게 됐다.

 

롯데그룹은 박 대통령 집권당시 개발독재에 편승해 급성장했다. 롯데는 1965년 한일 수교로 양국간 경제 교류가 활발해진 틈을 탔고, 일본에서 성공한 신격호 회장이 조국으로 눈을 돌려 1967년 국내에 롯데제과를 설립했다.

 

당시 신 회장은 한국 국적자였지만 일본에 10년 이상 지냈기 때문에 외자도입특례법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호텔롯데는 막대한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았을 수 있었다. 호텔과 백화점을 지을 때 쓰인 주방·가전용구 등 모든 물품을 비품·장치용으로 보고해 관세도 물품세도 내지 않았다. 롯데는 각종 세금을 5년간 면제되는 특혜를 얻은 셈이었다.

 

이후 1970년 롯데제과 껌에서 쇳가루가 검출돼 제조 정지 명령이 내려졌고, 박 대통령은 신격호 회장에게 롯데껌 파동을 조치해주겠으니 호텔롯데를 지어 경영할 것을 부탁했다. 롯데호텔은 박정희 정권 당시 상당한 특혜를 받았던 기업으로 알려진다.

 

박 전 대통령이 “롯데호텔 건설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통보했다는 후문도 있다. 정부는 1974년 호텔건설 공개입찰을 벌였고 롯데는 단독응찰 해 42억원에 낙찰 받았다. 이후 롯데그룹은 1974년 롯데칠성음료, 1977년 롯데삼강, 1978년 롯데건설, 1979년 롯데케미칼과 롯데쇼핑을 설립했다. 전형적인 공룡 재벌의 모습을 띠면서 롯데는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며 고속성장기를 거쳤다.

 

이처럼 박정희 정권은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재벌 중심의 근대화 전략을 택했다.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자본 및 기타 자원을 몇 개의 선택된 기업에 집중하는 강압적인 방식을 선택했다. 위 기업들의 성공 사례처럼 박정희 장군의 독재정치 아래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단기간 내 발전한 국가의 모델로 여겨져 왔다.

▲ 기업중심 수출방식을 중점으로 국내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기업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     © 주간현대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외면 등 수많은 노동자를 억압하면서 까지 소수의 대기업이 대량생산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출 중심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며 경제성장을 이뤘다. 이에 재벌기업들의 부실, 부도덕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키기도 했는데, 근대 경제사 전문가들은 “재벌과 별개로 일반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소수가 이익을 독점하는 시스템이 유지되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불안정한 투자행태는 그대로 경제 전반의 불안정을 낳았고, 민간 자율성에 입각한 시장경제의 기반 구축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각종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 기업 풍토를 낳고만 것이란 지적이다.

 

전두환의 재벌 군림 정책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룬 한강의 기적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혜택을 거느린 행운의 대통령이다. 전두환 정권은 전임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유형을 이어받되 그것을 좀 더 지속가능한 형태로 개선, 발전시킨다는 것이 전두환 정권 경제정책의 핵심적 특징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 정권을 잡을 당시 한국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5.2%이고 도매 물가상승률 42.3%, 소비자 물가 상승률 38.2%로 국가경제 붕괴 직전이었다. 그러나 전두환 정부는 앞서 박정희 정부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정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

 

전두환 정권의 경제 정책은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으로 계획해 주요 경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 결과 바닥을 치고 있었던 국내 경제는 활기를 찾기 시작했고, 1983년 전두환 정권 집권 3년 만에 도매 물가지수 0.2%, 소비자 물가지수 3.4%로 낮아지며 장기불황을 탈출하게 됐다. 소비자 보호 정책, 수도권 정비, 농촌지역 개발, 최저 임금제 시안 마련 등의 정책과 제 40차 IMF총회 서울 유치 등으로 다양한 대내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초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이 이뤄졌던 ‘3저 현상’으로 한국경제는 유례없는 호황을 경험하게 된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은 기업들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재산을 불려나갔다. © 주간현대

하지만 여느 정권과 마찬가지로 전두환 정권의 경제 정책의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전두환 정권은 수입자유화로 인해 국내산업 보호 및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여건 조성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적대적 노사관계 정착, 중소기업의 국제화 추진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전두환 정권은 사회 정의실현, 강력한 물가안정정책, 3S정책 등 폭넓게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기업들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밀기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시절 기업중심 수출정책으로 인해 독점적으로 특혜를 누려왔던 기업들을 부정축재자라는 죄목으로 엄벌에 처하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 서슬 퍼런 전두환의 재벌개혁에 기업인들은 긴장하는 듯 했지만 정부와 기업의 상생역사는 그대로 유지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줬던 특혜는 정책의 일환이지 부정이 아니었다”는 주장과, 정권교체 때마다 부정축재 혐의로 기업인들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킨 재벌들이었다.

 

위기를 넘긴 기업인들은 전두환 정권 하에서 법적인 제재 없이 운영을 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전두환에게 바쳤고 이를 통해 전두환은 기업들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재산을 불려나갔다. 이후 전두환은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기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저 경남기업을 대우에 인수시켰고 해외건설업체와 해운회사에 대한 무더기 정리조치도 단행했다. 당시 63개 였던 해운회사는 17개로 통합됐다. 부실기업 정리대상이 된 기업은 총 78곳 이었다. 이 과정에서 의문의 기업해체와 강압적인 통폐합도 있었다. 당시 기업들은 정부에게 정치자금을 바쳐야지만 운영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과 관련해 밉보였던 일부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문 닫는 경우도 존재했는데, 바로 재계순위 7위였던 국제그룹이었다. 국제그룹은 다른 대기업들과 다르게 전두환 정권에 정치자금을 건네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진다. 양정모 국제그룹 회장은 다른 재벌들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을 출연했고, 결정적으로 출연금을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제공한 것이 화근이 되어 전두환에게 찍히게 된다. 그로 인해 1985년 부실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그룹이 전면 해체된다’는 결정이 발표됐고, 이후 21개 계열사가 모두 다른 기업에 합병되거나 정리됐다.

 

삼호그룹도 당시 국내 최대 면방직기업으로 1980년대 초반 13개 계열사를 이끌며 한국 재계 순위 9위의 대기업이었다. 하지만 ‘삼호그룹’도 국제그룹과 비슷한 이유로 한순간에 공중분해 됐다.

 

개발독재와 절대권력

 

암울했던 시절, 재벌이 정권에 수천억원의 정치자금을 갖다 바쳤다는 이야기는 이미 알려질 데로 알려진 기정사실 이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당시 시대의 정권과 재벌 관계에 대해선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다. 그러나 박정희와 전두환, 이들 두 정권의 평판은 분명 시각차가 존재한다.

 

박정희 정권은 개발을 위한 독재를 펼쳤다. 그저 굶지 않기 위해, 못 사는 나라에서 그나마 평범하게 살기 위한 ‘개발독재’였으며, 경제성장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이었고, 현재에도 그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견해들이 나온다. 반면, 전두환 정권은 첫 경제호황을 누린 시절에서 재벌들의 ‘헌납’으로 호위호식하며 자신의 배만 불렸다. 절대권력 정권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뒤따랐고, 재벌은 정권에 눈치만 보며 각종 규제를 요리조리 피해 더욱 비대해졌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정경유착만 싹튼 암울했던 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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