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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정면대응

“아들 사건 보고 안 받았고, 계속 안 받겠다”

인터넷뉴스팀 l 기사입력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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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무릎수술 진단서·병가 허가 사실 공개에도 특혜 논란 계속
“보좌관이 휴가 연장한 적 없고 수사하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
아들 변호인, 야당 의혹 제기에 “카투사 규정 따른 적법한 휴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와의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특혜 논란이 계속되자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보고를 일체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추 장관은 아들에 대한 신속한 검찰 수사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는 9월7일 “추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표명했다”며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서모씨가 휴가가 끝나고도 복귀하지 않았고, 추 장관이 이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월에는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로 고발했다. 서씨도 근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으나 수사가 지지부진해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5개월이 지난 6월19일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씨 부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날짜인 2017년 6월25일 당시 당직사병이었다.


지난 8월에는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의 부대에 연락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추 장관은 9월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종합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씨 측 변호인도 9월2일 입장문을 통해 “2017년 6월25일(일요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A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휴가를 연장하라는 추 장관 보좌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을 조서에 담지 않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추 장관의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카투사 부대 책임자의 주장도 나왔다. 야당은 추 장관의 사퇴와 특임검사 도입까지 요구하고 있다.

 

아들 서씨의 변호인단은 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9월8일에도 적법한 휴가였다고 재차 반박했다. 일부 언론이 육군 규정을 문제 삼았지만, 추 장관 아들이 복무한 카투사의 경우 미국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취지다.


서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이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미육군 규정에는 휴가의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서씨의 1차 병가(2017년 6월5일~14일)는 삼성서울병원의 소견서와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했다”며 “2차 병가(2017년 6월15~23일) 역시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했다.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미육군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부대 복귀 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미육군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서씨의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2017년 6월25일 당직사병 A씨의 주장에 대해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될 필요가 없던 때”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씨는 2017년 6월23일 2차 병가를 마친 뒤 정기휴가를 이용해 같은 해 6월24~27일 휴가를 냈다는 것.


변호인단은 자대 배치, 보직 업무 등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후반기 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면회를 오고, 부대배치 및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씨의 가족은) 따로 부대 관계자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으며,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가족들은 귀가했다”고 전했다.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A대령(예비역)이 추 장관 측에게 청탁을 하지 말라며 호통을 쳤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수료식에 참석한 많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보도대로 단 2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야권과 보수언론이 줄기차게 의혹을 제기하자 추 장관은 9월8일 법무부를 통해 입장을 내놓은 모양새다. 신속한 검찰 수사를 주문한 만큼 정체돼 있던 동부지검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 장관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임검사 지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입장문 발표를 통해 아들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검찰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도 함께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 준비 TF’를 구성했다. 팀장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는다.


TF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후속 법령을 정비하고 검찰 업무 시스템 등을 개편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 개편 작업도 포함된다.


추 장관은 “법무부 TF 출범을 계기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추 장관 측이 유튜버 등 10여 명을 무더기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과 불륜설 등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고발의 이유.


9월6일 경찰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지난 3월 보수성향 유튜버와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다수를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발했다고 한다. 고발 대상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 장관 측은 유튜버와 카페 운영자 등이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 접수 이후 사건을 검토한 뒤 종결 건을 제외한 약 10건을 서울 서초경찰서 등 주거지별 이첩을 통해 수사했다고 한다.


추 장관 측은 불륜설을 유포한 사람 4명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3월 10여 명을 고발하던 당시 이들 4명도 함께 고발했던 것이다 .


이에 따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추 장관 비서가 지난 3월 블로그 운영자 등 4명에 대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추 장관 측은 블로거 등이 허위의 불륜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발장에는 불륜설을 유포해 법무부 장관의 사회적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4명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고, 추 장관 측은 처벌을 원한다는 추 장관의 의사가 담긴 위임장도 함께 제출했다고 한다.


이로써 추 장관 측의 명예훼손 등 고발 사건은 모두 2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송치된 사건도 있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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