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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주목! 이 사람…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인터뷰

“교육 관련 국민들 삶의 무게 덜어주는 의원 되고 싶다”

강지은·정진형(뉴시스 기자) l 기사입력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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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3번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강민정(58) 의원은 지난 25년간 중학교에서 역사와 사회 과목을 가르쳐온 유일한 평교사 출신 정치인이다. 그간 대학 교수나 교육 관료, 교사단체 대표 등 교육 관련 분야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한 경우는 많았지만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평교사’ 출신이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만큼 강 의원은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교사 출신 정치인이 현저히 적은 원인으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약을 꼽으며 진입장벽 해소 의지를 다졌다.

 

강 의원은 2017년 명예퇴직 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시민단체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서 교육 운동가로 활동하며 학교 안팎을 두루 경험한 교육 전문가라는 평가도 받는다. 그는 현장 출신 전문가로서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를 지망해 반드시 성적과 입시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싶다고 했다.

 

강 의원은 “교육위를 가느냐 마느냐 여부가 21대 국회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네게 맞는 상임위가 배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합리적인 국회 운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비록 이번 총선에서 3석을 얻으며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기는 했지만, 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열린민주당의 역할에 기대와 자신을 드러냈다.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매운 맛 민주당’을 캐치 프레이즈(구호)로 삼았듯이 더불어민주당을 대신해 개혁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겠다”며 “민주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25년간 역사·사회 가르친 평교사…열린민주당 비례로 국회 입성
“줄 세워 아이들 운명 결정하는 패러다임 바꾸는 징검다리 되고파”

 

“교사 출신인 나의 교육위 배정 여부가 21대 국회 첫 번째 시험대”
“국회의원은 4년짜리 공공재…그 역할 성실하고 유능하게 하고 싶다”

 

▲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5월13일 서울 영등포구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입성을 앞둔 소감은.


▲우선 어깨가 무겁다. 교사 출신 국회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맡았던 18대 정진후 정의당 의원 이후 두 번째인데, 교사단체 대표가 아닌 평교사 출신은 내가 처음이다. 그래서 현장의 기대가 많다. 최근 들은 말 중에 가장 감동이면서도 어깨를 무겁게 한 말이 있었다. 나를 아는 한 선생님이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생생히 느꼈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을 잘 대표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커졌다.

 

“교사들 자기 검열 DNA”


-교사 출신 정치인이 유독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너무나 명확하다. 현재 교사는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 선거 때 투표소에 가서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는 것 외에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사는 자기 머릿속에 이른바 ‘자체 검열 기제’를 갖고 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선거법, 정당법에 걸리지 않을까’부터 생각하게 된다. 원치 않게 자기 검열 DNA가 생기는 것이다.


정계에 입문하려면 사직서를 내야 한다는 것도 교사 출신 정치인이 적은 이유 중 하나다. 판사·검사·변호사 출신 의원이 많은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은 교사 출신이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이런 나라는 의회 활동을 하다가 다시 현장에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당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감히 사표를 내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정당 외 정치단체 결정 관여 및 가입 금지’에 위헌 판결을 내리며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일부 보장한 것은 의미가 있겠다.


▲그간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교원의 정치 기본권에 대한 사회 환경적·법적 여건을 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는 있다고 생각한다. 숨통은 좀 트였다. 그러나 여전히 정당은 안 된다는 것이고 교원의 선거운동 금지, 집단행동 금지 등도 합헌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본다. 정치단체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실질적 의미가 뭔지 생각해봤는지 아쉬움이 많고 답답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 교사의 정치 참여는 논쟁이 되고 있다.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처럼 모두에게 정치의 자유를 허용하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 지위를 이용해 학생이나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자기의 신념을 주입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사회적 상식과 합의로 조건을 걸면 된다고 본다. 독일의 경우 정치 관련 교육을 하는 교사들은 오히려 정치 활동을 많이 하라고 권장한다. 교사가 잘 알아야 교육이 풍부해지고 교육 활동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나는 교육의 목적은 한 개인이 성숙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성숙된 자아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갈등과 충돌에 대해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되는 게 바람직한가 경험하고 배우고 비판적 안목으로 합리적이고 건강한 유권자의 역량을 갖추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없는 문제는 아이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중요한 문제다.

 

▲ 강민정 의원은 지난 25년간 중학교에서 역사와 사회 과목을 가르쳐온 유일한 평교사 출신 정치인이다.  

 

“평교사 비례대표 제안 감사”


-교사가 처한 열악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정치권의 문을 두드렸다. 교육 현장을 떠나 정계에 입문한 계기가 있나.


▲실질적 계기는 굉장히 우연적으로 왔고, 사회심리적 계기라 한다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교육 문제가 사실 대부분 정치와 연관되지 않은 게 없다. 교육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이 왜 교육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가 한계를 느낀 적도 많다. 그런 일종의 설움을 오래 겪은 상황에서 입당 제안이 왔을 때 교육 현장 출신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게 작용한 것 같다.


-열린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열린민주당에서 비례대표 제안이 왔을 때 민주당 등 다른 정당은 이미 비례대표 후보가 확정돼 있었다. 하지만 교육계를 대표하는 후보는 없었다. 그런데 열린민주당은 교육계 후보를 내고 싶다는 판단을 내부에서 한 상황이었고, 그 후보가 평교사 출신이었으면 좋겠다는 조건으로 제안이 온 것이었다. 그런 조건 자체가 너무 감사했고 그런 발상을 한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됐다.


-열린민주당 총선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3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 과정 중간에 지지율이 14.3%까지 올랐기 때문에 최소 6석, 최대 9석까지 얻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당은 선거에 임박해 만든 신생 정당 아닌가. 수십 년간 조직을 다진 다른 당과는 달라서 조직적 기반이 약했던 요인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매운맛으로 개혁 잘 할 것”


-당 대표로 최강욱 의원이 선출되면서 체제가 정비됐다. 21대 국회에서의 열린민주당의 방향은.


▲우리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매운맛 민주당’을 캐치 프레이즈(구호)로 삼았다. 큰 틀에서 정치적 노선이나 경향성은 같지 않나. 다만 같지만 조건에 따라 잘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의 구분이 있는 것 같다. 여당이기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약간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것도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상대적으로 몸이 가벼운 우리 당이 나서 목소리를 내며 매운 맛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국민이 원하는 개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 당에 개혁 성향이 강한 분들이 많기에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민주당과 총선 이후 큰 바다에서 만날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짝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사랑은 타이밍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원래 ‘썸’을 타는 문제도 시차가 있는 것이고 마음이 서로 확인되고 맞는 데는 약간의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방적인 짝사랑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개혁 징검다리 되고파”


-21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21대 국회는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2016년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을 교체했다. 합리적인 제도라면 정권이 탄핵될 때 국회도 새롭게 구성됐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개혁의 진도가 미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번에 국민들이 집권여당에 180석을 몰아준 것은 20대 국회 때 못한 촛불개혁의 과제를 압도적 다수로 제대로 하라는 요구인 것 같다. 그것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게 21대 국회가 안고 있는 역사적 의무라 본다.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에 있어 내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동안 책상에 앉아 뭔가 열심히 읽고 쓰던 기존의 교육 방식을 너무나 당연히 생각해왔다. 고강도 성적 중심의 입시 교육이 지배적인 교육 철학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제는 줄 세워서 아이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그러한 계기점을 만드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


-‘1호 법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의선거교육’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다. 실제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도 성인 유권자들과 똑같이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투·개표를 해 실제 결과와 비교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이것을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도입한다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3~4번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 진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 유권자들 선거 행위의 질적 수준은 물론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수준도 함께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 중고교 학생 4000명의 신청을 받아서 했었고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번 총선 때 대규모로 해보려고 교육청과 준비하고 있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실행하지 못했다. 이것을 교육이 아닌 ‘정치적 행위’로 본 것이다. 아이들이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차단돼 너무 화가 났고 분노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을 꼭 해서 다음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때는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교육위 가서 최대치 발휘하고파”


-더 많은 교사 출신 정치인 배출을 위한 노력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 중에는 사실 정치적 식견이 높고 개혁 의지를 가진 사람들도 많다. 교사 출신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정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나를 이어 교사 출신 정치인으로 적극 활동할 분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 진입장벽 구조를 깨는 게 21대 국회에서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책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를 생각하고 있나.


▲교육위에 꼭 가야 하는데 의석수가 적어 교섭단체들이 먼저 배정하고 남는 상임위 자리를 가져가야 해서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교육위를 가느냐 마느냐 여부가 21대 국회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본다. 21대 국회가 얼마만큼 합리적 역할을 하느냐는 평가의 바로미터가 바로 나를 어느 상임위에 배치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비례대표 제도를 둔 것은 각 영역의 전문성 등 지역구로 충분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300명의 의원들이 각자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본다.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내게 맞는 상임위가 배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합리적인 국회 운영이라고 본다.


-전문성 문제가 제기된 정치인이 교육부 수장에 임명되면서 비판도 있었다.


▲행정 분야의 리더는 정무적 능력과 그 분야의 실질적 능력을 갖추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다. 다만 국회에서 장관을 뽑아 임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진 다음에는 선택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국회 안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을 아는 의원이 없었던 상황에서 제한이 있었던 것 같다. 가장 좋은 것은 두 가지 능력을 다 갖춘 리더지만 그렇다고 늘 현장의 사람이 대표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 삶의 무게 덜어주고파”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점과 아쉬운 점을 각각 꼽자면.


▲우선 지난 3년간을 보면 교육 문제를 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지 않고 선거에서의 득표 전략 변수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다. 좋은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교육의 철학과 목적에 옳은가 그른가 접근이 아니라 득표 전략상의 유불리를 따지는 식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대선 공약에 내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이전 정권에서는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에 비판을 넘어 손발을 많이 묶었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정책적 환경을 만든 것은 잘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교육 문제에서 변화가 더 많이 필요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토대를 보다 탄탄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등교 연기와 온라인 개학, 긴급돌봄 조치 등에 대한 평가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기에 정부가 프로답게 안정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수 없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누구나 처음이기에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단발성 조치가 계속 반복되니까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정부 정책의 안정성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 같다. 초단기 조치 차원에서 벗어나 장기적 고민을 하는 단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본다.


-정치에 처음 발을 내딛는 의원으로서 어떤 의원이 되고 싶은가.


▲누군가가 ‘국회의원은 4년짜리 공공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 공익을 위한 자원이라는 뜻이다. 4년 동안 공공재로서 성실하고 유능한 역할을 해서 교육과 관련해 국민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역할을 하는 의원이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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