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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송경 기자 l 기사입력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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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간소화, 일부권한 지자체 위임 등 다양한 의견 나와

 

▲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철민 의원은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철민 의원은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준비했다.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9년 10월 기준 전국 265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안성현 경기도 도시재생팀장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시행에 있어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박정은 연구위원은 효율적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수 조절, 공모신청 가이드라인 및 사업유형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성현 팀장은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 일부 권한 지자체에 위임, 기금 및 회계 탄력운영 등의 도시재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에는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유재윤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재생정책과장, 충청남도 윤영산 건축도시과장, 강원도 황환효 도시재생과장, 안산시 천세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총괄코디네이터,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유미 도시재생지원기구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철민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논의된 내용들이 입법과 정책으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 국토교통부 안충현 국토도시실장, LH 고희권 도시재생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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