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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경 기자 l 기사입력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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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한도 6억 원으로 완화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 규모가 2억 원 미만인 현행 재산요건은 제약적

내년 도입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 수준으로 완화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 유승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9일, 열심히 일을 하지만 급여가 적은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 한도를 현행 2억 원에서 6억 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하나인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다. 올해 재산요건을 완화했지만, 부채를 뺀 순자산이 아니라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 규모가 2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신청자 중에서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수급탈락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재산요건의 적절한 완화가 필요하다.

 

유승희 의원은 “내년 도입할 예정인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의 경우, 재산요건을 6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근로장려금과 실업부조는 모두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같은 정책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도 실업부조와 같이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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