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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SW 업계 살리려면 SW진흥법 통과 시급”

SW 업계의 고충 듣고 정책 반영 위해 ‘SW 대가 혁신을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

송경 기자 l 기사입력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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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원사 국회방문 ‘SW대가 혁신을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가운데).

 

"SW 제값 받기라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하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SW·ICT(정보통신기술) 업계가 불합리한 관행으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프트웨어(SW) 업계의 고충을 듣기 위해 국회에 멍석을 깔았다. 7월3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회원사들과 함께 SW업계의 현안을 듣는 ‘SW 대가 혁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SW는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5G 시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시티 등 융합산업기술으로 핵심동력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도 인력, 기술 등 전 방위에서 SW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SW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SW 업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사회전반에서 SW 가치 개념은 상승했지만 정부주 관사업에서조차 SW의 가치와 가격은 평가 절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업계에서는 ‘SW 제값 받기’야말로 시급한 과제라고 지목한다. 

 

이날 이상민 의원의 정책 간담회는 2018년 11월 SW 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 이후 개선사항 점검 및 향후 지속 활동사항 논의를 하고 각 기업 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진국 회장은 “그간 공공SW 사업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했던 사업환경 및 법‧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소트프웨어진흥법 등 공공SW사업 관련 법 개정을 통해 SW정당대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상민 의원은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SW 핵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논의해왔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개선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SW진흥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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