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한국당 강효상 3급 국가기밀 유출 파문 일파만파

한국당 뺀 여야 4당 "한미정상 통화내용 공표한 강효상 국기문란 행위 엄벌 처해야"

김혜연 기자 l 기사입력 2019-05-24

본문듣기

가 -가 +

▲ 5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이 됐던 강효상 의원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교 후배인 현직 외교관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전화통화 내용을 빼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3급 국가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표한 강 의원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은 물론 외교가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것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일제히 강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을 국격파괴,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강 의원 본인에게는 의원직 사퇴를, 자유한국당에는 강효상 출당을 요구하고 나선 것.

 

 

◆민주당 "강효상 의원직 사퇴+한국당 출당" 요구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은 국회 면책특권 신분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5월 브리핑을 통해 국가적 범죄의 당사자 강효상 의원은 이번 사태 이전에도 기밀을 누설한 전력이 있어 그의 책임은 더욱 엄중하다고 지적하면서 감찰 조사 결과 한미 양국 간 실무접촉, 정상간 회담 내용 등을 2차례나 문제의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의원이 국가기밀과 공익제보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면 자격 상실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통화유출을 넘어 국익을 유출한 문제라며 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처는 모두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라며 국회 윤리위 제소 등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바른미래당 "외교기밀 유출은 사실상 간첩행위"

바른미래당도 강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 한미 정상 간 대화내용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외부에 유출한다는 건 사실상 간첩행위와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5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관이 국가기밀을 유출한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외교안보 문제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판단해야 하고 외교관이 유출한 건 심각한 국익훼손으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서 관련자 전원에게 응당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 "한국당 진정한 보수라면 강효상 엄벌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5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 외교관의 한미정상 간 통화문건 유출사건의 1차적 책임은 당연히 외교부에 있다면서도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하는 것은 안보상도 용납할 수 없다고 꾸짖었다.

 

 

박 의원은 또한 강효상 의원을 두둔하는 자유한국당을 겨냥,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보호해야지, 무조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진정한 보수도 아니다라며 보수의 생명은 한미관계에도 있다. 한국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 엄벌을 요구하고 당 소속의원에게도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진짜보수? 가짜보수? 판별의 바로미터로 판별 난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한국당 범죄 동조 안한다면 강효상 놔줘라"

 

정의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강효상 의원을 비호한 것과 관련 범죄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을 놓아주길 바란다고 비꼬면서 그것만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익에 도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최석 대변인 5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효상 의원의 한미 양 정상간 대화내용 누설이 어제까지는 공익제보라 주장하더니 오늘에서는 양 정상 간 대화가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언제부터 제1야당에게 국가기밀 지정권이 주어졌는가, 모든 법과 규칙 위에 한국당이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변인은 또한 일반인의 통화 내용을 제3자가 청취하거나 그로서 얻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 누설한 경우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면서 하물며 기밀로 보호받는 한미 양 정상 간의 대화를 취득, 누설한 행위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그는 원내대표로서 자당 출신의 의원을 그 정도 감싸줬으면 충분하다고 비꼬면서 더 이상의 선을 넘으면 국민들은 강효상 의원 혼자만의 범죄가 아닌 자유한국당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이 사건 핵심은 청와대 거짓말"

 

앞서 나경원 청와대가 강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에 엄중대응하기로 한 데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무슨 기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이 기밀이라면 청와대가 거짓말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나 원내대표는 기밀로 분류되는 내용이 기밀이라고 분류될 만큼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다르다청와대의 자가당착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먼저 해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핏대를 세웠다.

 

◆천영우 MB정부 외교안보수석 "한국당 강효상 출당시켜라"

그런가 하면 MB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강 의원을 꾸짖은 후 한국당에 강 의원을 출당하라고 충고했다.


천 이사장은 5월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한 뒤 “(외교기밀 폭로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한국당이 강 의원의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 초당적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며 “차제에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직 상실을 넘어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검찰에 강효상 고발장 제출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5월24일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을 형법 제113조 제1항 및 2항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강 의원이 5월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형법 제113조 제1항)했고, 또 강 의원이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혜연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주)펜 그리고 자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