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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국회불신 해소 위한 방법”

문병곤 기자 l 기사입력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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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정치·국회불신 해소 위해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8일 경실련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7대 쟁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선출 방식의 대표성 약화로 인한 정치불신·국회불신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국회의원 세비 동결 및 특권 내려놓기를 통한 국회개혁으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1인만이 당선될 수 있는 기존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하에서는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에 격차가 생겨 비례성이 매우 낮다”며 “이로 인해 거대 정당이 과대 대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지역주의가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개특위에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권역별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대1로 조정 ▲국회의원 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비례대표 의원 선출 기한 법률 규정 및 정당명부식 방식 채택 ▲석패율 제도와 이중등록제 도입 반대 ▲상향식 공천을 통한 비례대표 명부 작성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찬성하나, 의원정수 확대는 반대하고 있다”며 “정치불신·국회불신에서 기인한 것으로 국민적 반대는 당연하나 정당정치 실종, 기득권 정당에 의한 개혁 입법 실패, 새로운 정치세력의 부재 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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