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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상화폐 문제, 주도적으로 대책 세운 곳이 반부패비서관실"

문병곤 기자 l 기사입력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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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주간현대

 

최근 일부 언론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은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1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첫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다.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 둘째,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다. 셋째,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라며 요건 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이 언론은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도 민간인 사찰인양 보도했다”며 “왜곡이며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의 업무”라며 당시 가상화폐의 이상과열 현상과 범죄수단으로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 대책수립 과정에서 가상화폐 관련기관에 대한 현황정리가 필수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기관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우를 확인한 것이다. 반부패비서관은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히려 그때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간 곳이 반부패비서관실”이라며 “그 노력이 지난해 12월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까지 이어졌고, 당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는 수백만명의 학생, 가정주부, 회사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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