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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민주당, 자기개혁 거부하면서 어찌 국정전반 개혁하겠나"

광주 강연 "기득권에 취한 개혁세력, 국민과 역사의 호된 심판 받을 것"

이계홍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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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난맥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촛불국민혁명의 성과를 수포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 도입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것만이 수구 기득권세력의 재기를 막고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난 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민주평화연구원과 민주평화당 광주광역시당 주최로 개최된 '왜 민심그대로 선거제인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 초청강연에서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고 핵심이며, 집권당의 자기 기득권 포기를 전제로 한다""자기개혁은 거부하면서 어찌 국정전반을 개혁하겠나"고 반문했다.

 

천 의원은 "청년들의 삶이 어렵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려운 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승자독식 구조 때문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승자독식의 정치로 인해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거의 다 독차지하게 되어 경쟁에서 패배한 많은 사람들을 절망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촛불국민혁명으로 한층 성숙해지고 높아진 국민들의 바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당과 청와대의 엇박자, 민주당의 말바꾸기에서 드러난 것은 확고한 노선과 정책의 미비, 제도화된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의 한계"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민주당의 이러한 한계가 국정 전반의 개혁 무산으로 귀결될까 두렵다"고 했다.

 

천 의원은 "촛불 민심은 곧 '개혁'이다. 촛불민심의 대변자로서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이 자신들이 약속한 민심 그대로 선거제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득권에 취한 모습"이라며 "민심 그대로 선거제 도입으로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국민과 역사의 호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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