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트럼프  한미정상회담 장면.     ©청와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와 반대가 거의 팽팽하게 근접했다. 여당의 지지도 40% 이하로 추락했다. 집권 중반에 들어서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일대 반전이 없다면 사실상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동력상실과 21대 총선에서의 과반 확보에도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브에노스 아리에스에서 열린 G20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경유지 뉴질랜드로 떠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 믿어달라. 국민의 염원 꼭 이뤄내겠다고 이례적인 다짐과 선언을 했다.

내주 중반 이후 악화되고 있는 민심수습과 여론 반전을 위해 인적쇄신과 가시적인 경제정책의 변화, 일부 과격 급진 단체에 대한 경고와 국회와 대야 관계의 통큰 협치, 변화 조치가 예상된다.

일찍이 영남의 박태준, 충청의 김종필과 손잡고 해방 후 사실상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김대중 대통령은 전 정권으로부터 떠안은 국가부도사태를 조기에 벗어나기 위해 IMF구제금융 확보와 시의적절한 재정금융정책, 국회와 언론의 전폭적 지원을 확보, 2년 내에 IMF채무를 청산하고 한국경제를 다시 성장발전의 궤도에 올려 전 국민의 열광적인 참여와 환호 속에 2002년 월드컵을 성공 시킨 바 있다.

이는 DJ의 파격적이고 유능한 인사정책 과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우호국들의 협력, IMF, WB등 국제기관과 PITCH, STANDARD POORS, MOODYS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신뢰회복 등으로 가능했다.

내부적으로 진념, 이헌재, 임창열, 강봉균, 김진표 등 유능한 관료와 삼성의 남궁석, 진대제등 통신정보 분야 전문가를 과감히 영입, 오늘의 IT 강국의 기반을 구축했다.

또 임기5년 동안 총리에 영남 3. 충청 1, 재무 산업부장관 또한 JP(김종필) 추천인사로 채우고 비서실장도 초기 2년을 TK출신이 맡도록 했다. 바로 인사가 만사라는 일반적 정설을 따라 탕평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이는 바로 노무현정부의 지역균형과 적재적소의 인사 정책으로 연결되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민심과 여론은 정부여당의 인사정책, 대야 협치 능력에 기초한 경제상황에 직결되고 좌우된다.

프린스톤대와 버클리대, 캘리포니아대의 이스라엘 출신 석좌교수였던 DANIEL KAHNEMAN 교수는 인간의 심리와 경제에 관련 논문으로 2002년 노벨 경제상을 수상한 바 있다 . DJ 대통령은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탈피하기 위해 국회, 야당, 언론, 시민단체, 노조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대화와 접촉을 통해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지난 1일, 파킨스 병으로 94세에 타계한 조지 부시 미국 41대 대통령이 1998년 재선에서 당시 미 워싱턴 중앙정치와 먼 아칸소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의 승리에 결정적인 주요 전략)선거구호였던(IT'S EONOMY (THAT PEOPLE MATTER), STUPID=경제야, 보바야!)라는 캐치 프레이저 홍보 전략이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아직도 거의 모든 국가의 선거 판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요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미 클린턴 대통령 당시 민주후보는 걸프전 승리, 현직 대통령 프레미엄, 대사, CIA 국장, 하원의원, 레이건 대통령 시절 두 번의 부통령 경력 등 화려한 공화당 부시(BUSH) 후보를 공략하기 위해 루지나 출신의 리버럴하면서도 열렬한 민주당 선거전략 전문가요 학자 , 방송인인 제임스 케리 (JAMES CARRILLE)를 대선에 참여시켜 그가 창안했던 그 유명한 "문제는 경제야" 란 선거구호로 막강한 현직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막고 제42대 대통령이 되었던 사례를 다시 환기시키는 이유는 바로 현재의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감을 정치적으로 파급시키는 세력들이 결집, 총 공세를 펴고 있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제 실업과 부채에 빈익빈 부익부 가속화로 실망하고 있는 대다수 서민대중과 영세 자영업자, 농민들에게 새 희망과 기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카드사용 할증인하, 보육료, 기초 생활보조금 인상, 쌀값 적정가 수매 등 여러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과감한 재정과 산업정책으로 국민들의 체감과 기대심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본다.

▲신중식 전 의원.

때마침 G20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노동당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추가적 모멘텀(MOMENTUM)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평화, 공동번영 노력을 평가했다고 한다.

그는 또한 미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미-북 회담은 내년 1월, 2월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며 회담 장소도 3곳으로 압축되고 있다"고 백악관 수행기자들에게 공개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귀국 즉후 취 할 국정 전반 특히 경제 와 인사 에 대한 조치내용이 향후 민심 동향과 여론형성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무쪼록 경제가 살아나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본격 투자로 실의에 빠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게 되고 영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도 한숨을 돌리는 계기가 마련되길 간절히 바라는 솔직한 심정이다.

18일간 남북 철도 전문가와기술자들의 경의선, 동해선 동행 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난 후 유엔과 미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접촉과 설득으로 도라산역과 판문점역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착공식이 열리게 되는 쾌거가 있었으면 한다.

그렇게 된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와 더 나아가 개성공단 재가동도 순차적으로 풀리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런 전망도 해본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국회-야당과 협치를 해야 한다. 특히 언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협조 요청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부분 언론이 혹독한 정부비판에 나서고 있다. 이 절체절명의 황금 같은 황금시기를 놓치지 말았으면 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경제와 정치 사회 현상도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 좌우된다. 언론이 민심을 악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필자/신중식. 전 의원. 전 공보처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