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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 아닌 사업가 모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두 얼굴의 원장님들 “공공 교육기관이지만, 내 돈입니다”

김범준 기자 l 기사입력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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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만연했던 비리 실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는 단순한 생각에 불과했다. 사립유치원 최대의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본격적인 반격에 돌입한 것이다. 자신들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달라며 투쟁에 나섰다. 서포트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자처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재산권 침해’ ‘북한식 전체주의’ 등을 부르짖으며 현 정부여당을 공격했다. 문제는 유치원을 보내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의 동의는 물론 상당수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들이라는 점이다.


보수野 등에 업은 한유총…“지원금으로 명품백 사도 죄 아냐”
요구의 핵심은 ‘시설 이용로’…유치원의 사적재산 인정 강조
설립인가 시에 ‘사유재산권 행사하지 않는다’ 동의서도 제출
지원 필요할 때는 ‘교육기관’, 이익 필요할 때는 ‘개인사업자’

 

▲ 사립유치원을 대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사유재산권’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투쟁모드에 돌입했다. <사진출처=한국유치원총연합회>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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