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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일자리 정년제 폐지, 공무원 10+10-노동자 5+5 재계약제

연공서열 정년보장 기득권들 고용세습까지, 막장에 다다른 고용시스템을 끝내야

이래권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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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엔 35만여 명의 필리핀 가정부가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다.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엔 서유럽의 제조업 시설이 대대적으로 이동하여 동서 상생효과인 노동탄력성과 임금 적정성을 딜하여 EU공동체상 안정된 부의 재분배로 경제가 활황이다.

 

만약 우리도 남북한이 통일되어 인적 물적 교류가 왕성해진다면 북한의 대규모 노동난민이 남한으로 내려와 제조업의 근본문제인 고임금 문제와 세습노조의 비도덕적 철갑을 벗겨낼 수 있다.

 

따라서 남북통일을 대비한 노동력 교류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미리 준비해두어, 교육 의료 숙박 등에 대한 세심한 남북 수뇌간의 밀약이나 협정이 필요하다.

 

자본은 저임금과 SOC가 잘된 국가로 이동하기 마련이다. 우리 대기업은 이미 세계 도처에 제조업 시설을 옮기고 있는 중이다. 이윤창출로 R&B를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현대 기아 효성 삼성 포철 한화는 기업보국을 하는 기업으로 본다.

 

▲ 이래권  작가.

게다가 기업을 돕고 원코스 서비스로 창업을 지원해야 적자 공기업의 연말 성과급 잔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산주의가 망한 것은 줄 세우기 노동 효율성을 무시한 국가 계획경제에 따른 공평한 급여제공에 그 일차적 원인이 있다. 자본주의가 갈등과 대립을 하며 사용자 노동자 간의 투쟁과 막가파식 연공서열에 따른 무한대의 주인과 노동자 간의 성장일변도상의 제조업 품삯에 대한 ‘years old' 무식한 떼거리 단합 자본가투쟁에서 조직화되고 사보타지로 생산량을 줄여 엿 먹이는 제 살 뜯어먹기에서 자본가의 심장을 집단으로 협박한 연유이다.

 

시대가 변했다. 인간은 로봇과 생산라인에서 비싸고 느려터진 하급의 노동력을 제공하고도, 담금주가 오래 먹을수록 비싸게 거래되는 프랑스 와인처럼 단순무식한 ‘늙으면 전문가다’란 연륜을 과시하며 알파고와 빅 데이터의 노동효율성 제고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며 이미 기계 전산학에 수족에 불과한 자신들의 집단최면 집단 무 효율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머리 두건을 싸매고 정부에 집단저항하고 같이 죽자는 몰지각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막말로 능력 없고 투쟁심만 높은 노조가 생산성에 대한 책임을 사측에 넘기고 자신들은 노예처럼 일했으니 연봉 칠판천을 수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우기는데, 30년간 콘크리트 자리보전 투쟁을 하면 후손들은 제조업현장에서 애시당초 진입이 불가능한 애물단지가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내가 알고 있는 미국인 여성이 있다. 보스턴대학교 대학원을 나와 회계사와 비행기 승무원 투 잡을 하고 있는 재미교포다. 두 달 전쯤 만났다. 유나이티드 항공과 콘티넨탈 에어라인이 합병됐는데 유럽으로 승무 결정이 나서 당분간은 한국에 못 오겠다고 했다. 대대적인 인원감축이 해고로 결정될 것이라고 근심했다, 결국 30% 정도가 일방적으로 해고되고 자신은 중하위 월급을 받는 클라스라서 서바이벌 했다며 싱글벙글 웃는 모습으로 나를 만났다. 또한 회사의 일방적 근무재배치로 당분간 유럽노선으로 가니 당분간 나와 한국을 찾아오지 못하니 잘 있으라는 섭섭한 표정을 읽었다. 많은 직원들이 합병으로 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 투쟁이나 법적 대항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복잡하면서도 쿨하게 퍼블릭 오더를 추종하는 미국 노동자들이 존경스럽다. 그들이라고 어찌 분함과 원망이 없었겠는가? 해고가 자유스러운 미국에서 회사를 상대로 투쟁하면 그 리스트가 남아 영원히 노동시장에서 방출되어 막노동을 해야 하는 처지란 것이다.

 

부처와 예수가 내려와도 자본주의의 급여체계는 바꿀 수가 없다. 늙으면 홍삼이니 비싼 월급을 내라는 군인 교사 공기업 근무자나 노조간부 등에 대한 연공서열적 급여체계와 근무연한에 대대적으로 손볼 시기가 도래했다.

 

누군가는 손에 피를 묻혀야 한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대규모 실업자 문제 등을 위해, ‘5+5나, 10+10’ 노동자 공기업 근무자 근무연한과 성과별 재계약 방식으로 썩어가는 기득권에 피갈이 젊은 노동자들을 수혈해야만 한다. 그 문제는 결국 문재인 정부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랜드 플랜을 짜서 시급히 입법으로 공존을 위해 잡 셰어링 공간을 만들어야만 한다.

 

70~80년대 제조업 강국 한국은 무너지고 있고, 결국 해외로 대기업 공장이 나가 10년 내에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처럼 슬럼화 되어갈 노동시장에 급여 유연성을 부여하여 사회를 역동적으로 만들고 젊은 취준생들에게 희망을 주어 애국하도록  정부나 여야 정치권이 나서서 희망을 제작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기득권의 반발이 예상되나 입법으로 강제하면, 임금피크제 및 기업생산활동 상 효율성 증간에 따른 급여의 신축적 적용으로 회사나 공무원 공기업 등 관리 생산 주체의 회계에 따르는 급여의 가감(加減)원칙에 따른 신축적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시설물들을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산간오지나 인프라가 열악한 곳에 분산 배치하여 퍼스트 서울 드림의 환상을 깨주어 지방도 살만하다는 신념과 긍지를 갖도록 세금 복지 교육 의료 지원을 차등으로 지원 전제가 필요하다.

 

또한, 그 소속원들에게 과감한 교육 문화 인프라를 속전속결 구축하고 제공하여 그들에게 급여나 정년보장을 인센티브 어드벤티지를 주어 스스로 낙향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차원에서 지역균형 발전 미끼를 주어야 한다.

 

미국은 동부의 두뇌 중부의 농업 서부의 공업지대 분산정책으로 그랜드 플랜으로 정치적 색채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국가경영 차원에서 국토의 지역별 효율성과 산업별 효율을 최대한 융합 관리하는 대국이다.

 

미국은 어제 한미 군사비 협상에서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상 항모전단 비용을 전액 혹은 반액이라도 감당하고 협조하라는 요구이고,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에 한정하자는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다.

 

트럼프는 한반도 동맹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다. 맞는 말이다. 지갑이 두둑해야 술자리에서 새가슴으로 출세한 친구 얼굴을 쳐다보며 용비어천가를 부르지 않고 최소한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다.

 

주한미군 부대비용은 한국에서 구입하는 식자재나 군무원 미군부대 밖에서 소모되는 달러를 계산하면 보조금에서 50%는 어차피 한국에서 재사용되는 용도로 계산되어 한국인 일자리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미국이 동아시아 태평양에서 연합훈련 내지 전략무기 전술에서는 한국에 단 1달러도 들어오지 않는 국부유출성 소모적 한미연합사 측면에서 주머니를 센터(백 원에 한 대씩)로 삥뜯기에 다름 아니다.

 

밀리면 죽는다! 노조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와 미군의 한미방호조약상의 분담금 증액의 요구는 이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전조로서 현 정부는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일자리와 미군의 경제적 착취를 지혜롭게 해결해나가길 기대한다.

 

정부는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협상하여 임금피크제 성과 상 노사 상호책임제로 급료를 가감하고, 연공서열 옹고집 집단화로 묵으면 산삼이란 등식을 과감히 깨뜨려 주어야 한다. ‘5+5, 10+10“ 재계약제로, 규정한 공기업 대기업 취업시장 인재풀을 보다 유연하고 고급화하고, 노동자 역시 성장이 있으면 보너스 받고 손실이 발생하면 자신들의 임금을 반 토막 나더라도 적극 수용하는 공생공존의 소통이 필요하다.

 

가계와 국채가 늘어나는데도 연봉 1억에 가까운 급여를 받으면서 조직이야 죽든 말든 내 몫은 투쟁으로 지켜내겠다는 오만과 집단이성의 괴멸에 기초한 꿀 발린 투쟁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여야 의원들 또한 금수저들인데 흙수저 유권자를 무시 방관하며 마치 투쟁가인 것처럼 국회를 감사 없는 투사적 망발로 시간 낭비하는 것이야말로 망국의 선봉자들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 일꾼 43%가 200만원을 월급 받지 못하는 천민(賤民)이다. 노조나 공기업은 정규직 탄력운용제로 10년을 시한으로 연봉 3000만원이면 중산층에 해당된다. 이 침묵하는 민심은 거대한 폭약으로 변하고 있다. 여든 야든 차기 총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황무지에 방치하고 컵라면으로 한기를 때우는 취준생 알바자리까지도 세심하게 살펴, 우선 ‘5+5’ 재계약 10년 보장 일자리를 만들어주길 고대한다.

 

공무원이나 공기업도 개방형으로 충원하는 ‘10+10’ 재계약제로 50%를 충원하면 국민연금은 줄어들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참심하고 창조적인 젊은 인재들이 이 나라를 역동적인 성과를 위한 경쟁력 강화로 스스로를 무장시킬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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