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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한 하차 확인 의무 법률 공포

통학버스 부착장치 설치비용 정부 자치단체 지원

전병협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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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차 확인장치. <자료제공=경찰청>  

 

지난해 8월에 폭염 속 어린이 통학차량 내 아이 방치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 올해 7월에는 동두천에서 폭염 속에 어린이 통학차량 내 4세 여아 방치로 인한 사망사고가 재발하여 국민적 공분으로 대책마련에 따른 신속한 예방 법률을 서둘러 왔었다.

 

늦었지만 16일 공포된 도로교통법에서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종료 시 해당 장치를 조작해 운전자가 반드시 어린이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공포되었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이 발표한 주요 내용은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하차확인 장치는 자동차구조 및 부품의 안전규정 법률에 맞는 규격으로 하차확인 스위치(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 또는 동작감지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확인 스위치를 누르지 않거나, 차량 내 어린이 방치가 확인된 경우 경고음 등이 발생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하차확인 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에 개정된 책임과 의무 대상자는 법 시행 당시에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및 운전자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법률은 `19년 4월 19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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