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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는 국가.사회적 해악

이우근 취재국장 l 기사입력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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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근 동해안 취재 국장

아무리 탈(脫)진실화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적 특성이라고 해도 가짜뉴스는 국가-사회적 해악이 너무 크므로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야 한다. 가짜뉴스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는 현상이다. 인류가 넘쳐나는 정보 홍수 속에서 시간에 쫓기며 바삐 살아가다보니 선택과 집중의 방법으로 뉴스거리가 될 만한 제목부터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민주언론이 발전된 미국의 경우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하다.

 

지난 미국 대선기간 중 주요언론사 뉴스의 페이스북 공유수가 730만건인데 비해 가짜뉴스가 870만건에 이르렀으니 페이스북 내용을 접했던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가짜뉴스가 사실을 바탕에 둔 뉴스로 통하는 착각 세상이 돼버린 듯하다. 가짜뉴스가 말썽을 피우고 있다. 뉴스 내용이 실체적 진실과 다른 가짜라는 것인데, 이러한 가짜뉴스가 종전에도 있었지만 지금과는 달랐다. 가짜뉴스들이 유튜브-SNS 등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뉴스를 접한 국민들이 그 내용을 사실처럼 인식해 알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그 때문에 정부-여당에서는 사실과 다르고 확인되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입법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얼마 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바,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국가에 해악이 되고 사회에 혼란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이 총리는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담을 사례로 들어 이야기했다. 이 총리가 지난 9월26일 베트남 전 국가주석의 거소를 찾아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는 조문의 글을 남겼다. 이 글이 난데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쓴 글로 둔갑됐다. 온라인에 올려져 물의를 일으켰다.

 

일부 국민은 그 내용을 사실로 알고 이 총리를 향해 비난하고 험담했던 적도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가대사가 있거나 정부행사 때에는 어김없이 가짜뉴스들이 판을 쳤다. 그 내용을 보면 특정 세력들이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계획적·조직적으로 유포한다고 볼 수 있다. 사례를 들어보면 올해 초 평창올림픽 개최를 전후해 북한이 판 땅굴이 발견됐는데 남침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가 유튜브-SNS 등에 게재된바, 이는 세계평화 제전인 평창올림픽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한 가짜뉴스였다. 또 하나 사례로는 4/27판문점회담 전후에 나온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치매에 걸린 듯하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이었다. 이런 상황이니 이 총리가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부처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던 것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라 정의된다.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정치-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거짓정보를 꾸미고 IT기술과 접목해 널리 유포시키고 있다. 선거철에 가짜뉴스가 많이 생산되는 현상은 특정후보에게 유-불리함이 따르는 정치적 이익으로 인해서다.

 

비선거철에 거짓정보를 흘리는 것은 상업용 선전-홍보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짜뉴스가 사람들의 입맛에 맞으면 쉽게 확산되기 마련인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념과 지역 등이 갈라져 사회적 갈등이 많다. 가뜩이나 국민통합 내지 사회통합을 위한 해결 노력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 독소로 남아 사회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것은 가짜뉴의 창궐로 인해서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정치인들이 가짜뉴스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사실이 왜곡된 뉴스나 소문으로 인해 득을 보는 경우도 따르기 때문에 여야가 힘을 합쳐 사회적 독소를 몰아내는 데는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거짓 내용을 퍼나르는 자들을 향해 민주주의의 교란범으로 관계당국에 철저한 대책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입법을 통해 가짜뉴스에 대응하기로 하고, 유튜브 등 1인 미디어까지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야당에서는 반기를 들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대표는 유튜브 등 보수 논객 죽이기를 시도하는 정부의 가짜뉴스 척결에 입법 과정에서 적극 방어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진실에 기반한 뉴스라면, 내용이 진짜 사실보도라면 대통령 등 최고위 공인(公人)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조금 지나치다 하더라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사회적으로 인용될 수 있을 법하다. 그렇지만 문제는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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