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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고소득 사업자 일수록 탈세 비율 늘어나”

고소득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절반이상을 숨긴 것으로 나타나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l 기사입력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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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을 올리는 사업자 일수록 탈세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 민주평화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결과 나온 소득 적출률이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이전 해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적출률은 신고금액과 적출소득을 더한 총 소득금액 중 적출된 금액 비율을 의미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을 많이 숨겼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성엽 의원은 “소득이 높은 사업자일수록 세금탈루가 많다는 것은 탈세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 뿐 아니라, 조세를 통한 양극화 감소 등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세청은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세금탈루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작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밝힌 개인사업자 소득 적출률을 수입금액 별로 구분해 본 결과, 5억 이하와 10억 이하 사업자들은 이전해인 16년도에 비해 소득 적출률이 감소하였으나, 50억 이하와 50억 초과 고소득 사업자들은 오히려 소득 적출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억 초과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 소득 적출률이 16년 12.8%에서 17년 29.8%로 2배이상 뛰어 소득 탈루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7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결과, 수입금액 높은 사업자가 이전해보다 소득적출률 높아져

 

또한 국세청의 최근 3년간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15년 소득 적출율 43%, 16년 43%, 17년 51.6%로 탈세율이 증가하였고, 금액 또한 각각 6059억, 6330억, 6719억으로 늘어났다. 특히, 작년의 경우 전체 소득금액의 절반을 넘는 금액을 감추었던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유 의원은 “소득이 높은 사업자일수록 세금탈루가 많다는 것은 탈세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 뿐 아니라, 조세를 통한 양극화 감소 등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세청은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세금탈루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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