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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유은혜 교육부 장관 멍석말이 타작 참으로 안타깝다!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국사의 중책 수행하는 임무 부여받아

이래권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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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김상문 기자>   

 

57세 연령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물리적 나이를 감안하면,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한 충분한 연륜을 갖추었다고 본다. 남매가 이미 군역과 학업을 마친 상태에서 사회적 위상은 한 가정의 부모이자 정치적 지도자로 활약하는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문제는 과거의 딸을 위한 편향된 애정으로 강남으로 위장 전입을 시켰고,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이 단골로 악용하는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군 면제에 해당되는 5급을 받고 면탈을 받았다면, 의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평생 장애등급 5급으로 결혼도 하고 가장도 되고 엄마처럼 정치인의 길을 걷는다면 많은 동정과 비판이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닐 것이므로 스스로 권위나 명예직으로 나아가기엔 너무 높은 장벽을 만든 셈이라 측은지심이 생긴다.

 

역대 정치인의 개인적 역정을 보면 민주화를 위한 수형으로 위대한(?) 전과자 신분도 있다. 탈세 폭력 등 함량미달 도덕적 파탄자들임에도 여야 국회의원 간 이미 당선된 이상 눈감아 준 것이 관례적 통과의례를 허술히 해와 여야 한통속으로 온갖 특혜를 공통분모로 서로를 도덕적으로 공격치 않는 신사협정을 맺고 지켜온 것이 사실이다.

 

남북통일시대를 앞둔 마당에 국론을 통합하고 상생의 시너지로 대북 대외 협상력을 드높여야 할 중차대한 시대에, 정치적으로 괴멸상태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집권당의 공격 호재(好材)를 만나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유은혜를 상대로 파상적이며 지속적인 포구를 정해놓고 매일 화약냄새를 풍기며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함량미달 비전문가인 임명철회나 자진사태를 주장하며 멍석말이 타작을 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성균관대 동양사학과와 이대 공공정책학 석사를 마치며 386운동권으로서 투쟁과 학업을 병행해온 유은혜 장관. 그는 충분히 자질을 갖추었으나, 교육가로서 스펙이 일천한 빈 깡통이라는 야당의 지적은 여론이 이미 지적하고 이왕지사 장관직 수행과정에서 후려칠 회초리를 준비하고 있으니, 기회를 주어 유 장관에게 국민의 소리를 담아낼 큰 동량으로 활용하면서, 야당의 주장에 어긋나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협치상생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면 될 간단한 사안이다.

 

일단 학력 스펙으로선 경희대 법과를 나온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화려하다. 지적 능력과 자질은 갖추었는데, 개인의 가정사 문제로 국정을 퇴행과 무능 위법의혹 소지자로 땅바닥에 내동댕이쳐 여론재판으로 일국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주변국에 우스갯거리로 내모는 것은 지나친 몽니요 물어뜯기이다.

 

알파고 빅 데이터 시대에 개인 스스로 국정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오만이요 독선으로 빠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경륜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진보 반 보수 반으로 휘하 연구정책 보조팀을 만들어 빅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해나가면 될 일이다.


취직 없는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학자금 융자로 거의 범죄자로 내모는 반값등록금 즉시 실현,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우후죽순처럼 늘어가는 사립학교재단에 국고지원 혈세낭비 방지책 등 할 일은 태산같이 많다.

 

알고 저지르는 범죄보다, 모르면 국민에게 묻고 갈 길을 정하면 그것이 국민의 종복(從僕)인 정치인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 이래권 

기왕지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사회부총리와 교육부 수장으로 임명된 유 장관에게 험한 악담과 인격모독성 범죄자 취급을 해봤자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잠깐의 한풀이성 공격은 될 수 있으나, 직무정지를 위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들 이미 차기 총선을 위해 몸값을 올리고 있는 유 장관에게 순풍을 안기는 소모적 패착을 불러들일 뿐이다.

 

업무추진비 과용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심재철 의원의 입씨름도 결국 국민들에게 구정물로 지은 모래 섞인 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는 여야가 역사적으로 피장파장 공동정범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워 질 수 없는 소모적 논쟁이므로 이젠 경제살리기와 남북통일이란 거대한 역사적 의무와 책임, 나아가 대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민족의 저력을 실어 논쟁은 하되 결정되면 화살과 같이 한길로 나아가야 역사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집권당도 이젠 과거정권 사정 일변도 정략에서 이미 비판과 견제력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자유한국당 미래당이 상처입고 온갖 생트집만 잡고 흠집내기로 항변하나 국정파트너로서 야당과 협상과 조정이라는 상생의 정치를 펼치길 학수고대한다.

 

야당이 유은혜 장관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현 정권의 행정부인 청와대 즉 문재인 정권을 오랫동안 흔들어대서 도덕적 타격을 입히고 자신들의 실추된 지지세를 불리기 위한 제살 깎아먹기식 소모적 논쟁으로 지지층은 벽돌로 만드나 중도세력에게 더욱 보수화된 정견을 가진 집단으로 스스로를 절벽으로 추락시키는 선승후패(先勝後敗)의 악수(惡手)를 자청하는 꼴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은 이제 대통령이 재가한 국사의 중책을 수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뽑아 대의정치를 대변하니, 김성태 대표는 율사(律師)들을 동원 헌법소원으로 유장관의 위법성을 찾아 합법적으로 끌어내는 수밖에 딴 도리가 없는 만월공산(滿月空山)을 바라보며 짖어대는 견공(犬公) 수고로움이니 자칫 여론의 역풍을 자초할 우려가 크다.

 

맑은 물에는 요깃거리로도 부족한 피라미 꺾지 버들치가 살고, 한 가정의 한 끼 식재료가 될 잉어나 메기가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법이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15%를 넘는다는 외국의 보고서가 있다. 탈세와의 전쟁을 벌여서라도 후손을 위한 복지 및 경제지원 혜택 자금으로 여야가 당장 나설 일이다.

 

이태리는 마피아가 지하경제 30%를 장악하고 있고 심지어 로마교황청에도 헌금과 지원으로 면죄부를 받으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유은혜 장관, 그가 지닌 인간적인 향기가 아름답도록 지원하는 것이 동료정치인으로서의 의리다. 교육정책 실행과정 상 자유한국당이나 미래당이 요구하여 자신들의 철학이나 대안을 섞어 넣으면 된다.

 

못나고 위법자이고 탈세 범칙금으로 도배된 인물의 전형으로 이 나라의 장관을 몰아가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

 

또한 수십 년간 자신들의 과거행적을 망각하고 빨대 꽂고 살아남은 뿌리를 잊고, 독재자 살인마 정권(박정희-전두환-노태우)과 국정농단 세력(이명박-박근혜)에 의탁하여 호의호식(好衣好食)한 행위를 망각하고 설악산 대청봉 소나무처럼 행세하는 것은 국론분열과 반통일 세력으로서 발악으로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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