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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사실상 폐기…“국회의 직무유기에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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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혜미 기자
기사입력 2018-05-24

▲ 정치권에서 결국 개헌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개정안은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폐기됐다.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김상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폐기된 것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와 무책임에 분노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4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헌법 개정은 촛불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여야 정당은 자신들이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6.13 지방선거 동시개헌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본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아 투표를 불성립시킨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 개헌안 통과나 국회 합의안 마련을 위해 어떠한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늘의 결과가 여야정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면 양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16개월여 시간 대부분을 허송세월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던 국회였다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개헌을 추진했지만, 정작 개헌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 합의안 마련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더욱 용납되기 힘들다. 부결도 아니고 투표불성립으로 개헌안을 무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역시 3당 개헌연대를 구축하기는 했지만, 국회 합의안을 끌어내는 데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여당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자 슬그머니 자체 개헌안 논의를 접더니,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개헌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여당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 분산하고 국회와 정부 운영에서 협치를 실현할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통령과 야당을 찾아가 설득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의 폐기가 개헌의 최종 실패는 아니다. 나라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지금 협력하지 않았다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개헌은 다시 추진되어야 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야 정당은 이제라도 자신의 개헌안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2018년 연내에 개헌에 관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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