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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 칼 빼든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본격 규제

문병곤 기자 l 기사입력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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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에 엄중 제재를 예고했다.     ©김상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했다.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대기업 관련 법 규제가 대폭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공정위는 “펀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중점으로 행해진다. “공정위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음을 인식시켜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는 수의계약은 재벌가에서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정위는 “재벌개혁은 하위법령, 모범규준, 행정조사 등 다양한 행정수단과 부처 간 협업 및 포지티브 캠페인 등을 통해 기업변화를 유도해 나가되, 규제 입법은 시장의 변화 상황을 살펴 추진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일감몰아주기관련 규제가 포함된 ‘5대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5대 정책과제는 각각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 방지,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법집행 체계 혁신’으로 공정경제 실현과 혁신경쟁 촉진을 위함이라 밝혔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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