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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대기업의 불공정한 횡포 관련 피해사례 ‘만연’

국내 대기업들의 끊임없는 중소기업 죽이기

성혜미 기자 l 기사입력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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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현대=성혜미 기자]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횡포에 관해 쌓아뒀던 울분을 토로했다.


지난 25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국내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대우로 손해 본 중소기업대표들이 모여 피해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이 날 발표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참가했다.

가장 먼저 피해사례를 발표한 중소기업 대표는 여성 1인 기업인 테크마레의 김금식 소장 이였다.

김금식 소장은 “집사람과 2년간 모은 돈을 투자해 개발한 제품에 특허를 확보하고 모든 조선소들에게 샘플을 소개해줬더니 유일하게 현대중공업만 제공받는 샘플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했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발표했다.

테크마레가 특허 낸 ‘Pinjigcap’은 선박을 제작하는 과정 중 선박을 지지하는 상부 및 접촉부에 선박의 하중이 쏠려 블록 접촉부가 손상되는 것을 최소화 해주는 제품이다.

김금식 소장은 지난해 8월 현대중공업을 고소했고 검찰이 특허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을 요구해 10개월간 특허심판원에서 상표․디자인․특허와 관련해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사과는 커녕 오히려 유사상표 등록추진, 권리범위 심판, 특허무효 심판 제기 등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피해사례로 중소기업 대표 M2G 타코벨코리아 함영규 상무는 LG아워홈과 글로벌 대기업Yum으로부터 자신들이 키워온 가맹사업이 배제당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토로했다.

Yum은 KFC, 피자헛, 타코벨 등 글로벌 브랜드를 영위한 미국 대기업으로 국내에선 타코벨을 M2G와 계약을 맺고 가맹사업을 체결했다가 최근 국내 대기업 LG아워홈과 계약했다.

함영규 사무는 “준비기간, 영업기간 등 6년을 투자해 타코벨이란 브랜드를 국내에 알렸지만 Yum 측은 우리와 아무런 상의없이 국내 대기업 LG아워홈과 직속계약을 체결했다”며 “대기업인 Yum과 아워홈이 상호공조 하에 M2G의 영업권을 침해했다”이어 “이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중소기업 죽이기 사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대기업만 살아남고 중소기업이 다 죽으면 내수도 죽고 대기업도 죽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상생’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 위 피해사례 외에도 삼성중공업 사업권 약탈, CJ대한통운 책임전가 부당강요, 동국제강 계열사 (주)DK UIL의 공사대금 미지급 사례들이 소개됐다.

ahnajjang@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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