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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출산율 0.778명…저출생·고령화 쓰나미

세뱃돈 줄 애들 사라지고…어른들 술자리만 남았다!

송경 기자 l 기사입력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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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김제에 사는 전덕임(73)씨는 이웃집에 방학과 설 명절을 맞아 놀러 온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부럽다고 한다. 30대 후반인 전씨의 딸은 결혼 후 아직 자녀를 낳지 않고 있고, 다른 친척도 비슷한 상황이라 명절 때 아이들 소리가 그리워져서다. 전씨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같은 시골은 그게 크게 느껴진다”며 “불과 20년 전만 해도 설날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 이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숨을 지었다.

 

최근 저출생으로 어린아이 수가 급격히 줄어든 반면 고령 인구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 명절 가족모임 풍경도 많이 바뀌고 있다. 제기차기와 윷놀이 등 전통 놀이를 하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어른들의 술잔 기울이는 풍경만 남았다.

 


 

저출생·고령화로 명절 모임 어른만 가득…아이들은 또래 없는 명절 꺼려

아이들 재롱·웃음소리 그리워···명절 윷놀이 사라지고 모임은 간소화

 

70대 이상이 20대 인구 추월, 저출생·고령화 쓰나미 우리 사회 덮쳐온다

모성보호법 위반 4년 사이 8배 급증···임신·출산 관련 휴가 제한 문제 심각

 

▲ 2023년 9월27일 부산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윷놀이를 하는 모습.   

 

2월 6일 통계청이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0~17세 아동 인구는 707만7206명으로, 2014년(918만6841명)보다 23%(210만9635명) 감소했다. 전체 인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18%에서 지난해 13.8%로 4.2%포인트 줄었다.

 

특히 합계 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 선이 무너졌으며 2022년 기준 0.778명으로 떨어진 상태다. 합계 출산율이란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서울 은평구에서 5년째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장모(26)씨는 “서울에서도 유치원 오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며 “10년 전만 해도 연령대별로 25명씩 반이 4개 정도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5세 반부터 2개로 줄어들었고 반 자체 인원이 줄어든 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 보육사업 통계’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은 2만8954곳으로 2022년 12월 3만923곳에 비해 1969곳 줄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포럼 자료를 보면 유치원은 2018년 9021곳에서 2022년 8562곳으로 459곳(5.1%) 감소했다.

 

이처럼 어린아이 수는 급격하게 줄어든 반면, 고령인구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402명으로,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대(619만7386명)를 추월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년보다 5.00% 증가한 9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6%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렇게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 현상이 겹치면서, 청년층 이하는 또래가 적은 명절 모임을 불편해하고, 어른들은 일가친척이 모일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모습이다.

 

취업준비생 주모(28)씨는 “어렸을 때는 내 또래 친척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른들만 가득하다”며 “그러다 보니 잔소리만 들어 이번 설에는 집에서 쉬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5학년생인 이정준(10)군도 “친척 집에 가면 나랑 비슷한 나이의 친척이 없어 좀 불편하다”며 “세배를 하고 용돈 받는 건 기분 좋지만 오래 있고 싶지는 않다”고 전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모(66)씨는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큰집엔 아이들이 넘쳐나 각종 놀거리와 먹을거리를 준비했는데, 지금은 어른들만 가득하다”며 “그때는 친척 아이들에게 용돈 주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용돈 부담보다 아이들의 재롱과 웃음소리가 더 그립다”고 말했다.

 

저출생으로 명절에 모이는 가족의 평균 연령대도 큰 폭으로 높아지면서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도 민속촌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었고 명절 음식도 예년처럼 많이 하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 중구에서 20년째 문방구를 운영하는 A씨는 “10년, 15년 전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함께 놀려고 신이 나서 윷놀이 도구 등을 사러 왔었다”며 “그런데 아이들이 줄다 보니 그런 모습은 거의 사라졌다”고 전했다.

 

경기 평택시에 사는 김영미(56)씨도 “과거엔 시댁 식구들과 함께 가족들을 위한 만두와 전 등 다양한 음식을 장만했는데, 지금은 어른들만 가득하니 굳이 많은 음식을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으로 등원하고 있다.  

 

“핑크색 임산부석 앉기 힘들어”

 

#1. 지난 1월 여성 A씨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상사에게 제출했다. 상사는 처음에는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했다. 다시 대표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하자 면담 일정이 잡혔다. 그 자리에서 대표는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연차가 발생하니 육아휴직을 받아줄 수 없다. 권고사직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2. 로펌에서 2년 넘게 근무하고 임신으로 육아휴직을 한 변호사 B씨는 복직을 앞두고 대표변호사로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B씨는 “여성 변호사가 출산하면 법무법인을 그만두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한 대표변호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한 등 모성보호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이 4년 새 8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일하는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법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과 현장의 간극이 해가 갈수록 더 벌어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매년 한국이 출산율 세계 꼴찌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육아휴직 장려와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된 유연근무제 등을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성보호법 위반 8배 급증

 

2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모성보호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등) 위반 적발 건수는 총 4825건이었다.

 

위반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배우자 출산휴가(152건)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무(120건)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4044건) ▲시간 외 근로 제한(51건) ▲임신·출산 관련 위반(458건) 등이 있다. 모성보호법은 임신, 출산, 육아 등을 감당하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무리한 노동을 안 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모성보호 위반 적발 건수. 

 

모성보호법 위반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잠시 주춤했다가 지난해에는 4년새 무려 8배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1248건 ▲2020년 227건 ▲2021년 602건 ▲2022년 892건 ▲2023년 1856건 등이다.

 

특히 ‘임신·출산 관련 위반’ 건수가 ‘야간·휴일근로 제한’ 다음으로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근로기준법 74조는 임산부가 출산휴가 및 단축근로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무리를 할 경우 몸 안의 생명에 지장이 가는데도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출산휴가 및 단축근로를 제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권오현 변호사는 “임신·육아 중인 노동자는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칠세라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본능적으로 꺼린다”며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때 정말 어려운 결단으로 신고하는 것인데 고용노동부의 관련 통계는 절망적 수준”이라고 말했다.

 

배려 없는 ‘임산부 배려석’

 

아기를 뱃속에 품은 예비 엄마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지하철 내 임산부 배려석인 ‘핑크카펫’ 자리가 마련돼 있지만 정작 임산부가 앉기는 쉽지 않아서다.

 

임신 9개월차 만삭의 전모씨(33)는 지난 1월 출근길 지하철 3호선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 할머니가 임산부 배려석인 핑크카펫을 차지하고 비켜주지 않았다. 전씨를 본 할머니는 갑자기 눈을 감고 실눈을 뜨며 힐끗힐끗 쳐다봤다. 퇴근길도 마찬가지였다.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핑크카펫에 앉아 임상부는 배려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온라인 쇼핑을 했다는 것이다.

 

전씨는 “임산부 배려석이 당연한 내 자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당당히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볼 때면 정말 서럽다”며 “임산부 배지를 들이밀어도 비켜주지 않는 사람도 많다. 이게 우리나라 시민의식이구나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임산부와 일반인 각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 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의 86.8%가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해본 적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42.2%는 ’이용이 쉽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워킹맘·워킹대디가 아이를 낳고도 기존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임산부와 어린아이에 대한 기피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여성변회 이사인 이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시선)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며 “재택근무는 인력난을 해소하면서 업무공간 축소 등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절약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워킹맘, 워킹대디에 대한 일의 원활한 진행에 대한 측면만 생각해서 괴롭힘이 생길 수 있다”며 “육아휴직은 권리라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산부나 아이 등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사회에는 미래와 희망이 없다”며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기준으로만 정당성을 생각하는 경향이 자라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합계 출산율 0.78명 시대

 

정부는 매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편성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매해 출생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합계출산율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아동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6월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자녀·육아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4%가 ‘나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으나 20대 여성들은 42%, 30대 여성들은 49%만 ‘나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임신과 출산의 가장 직접적 당사자인 2030 여성들이 되레 자녀 갖기를 가장 꺼리는 셈이다.

 

기자가 만난 2030 여성 10여 명은 임신 및 출산을 내켜하지 않는 이유로 ▲경력 단절 ▲과도한 경쟁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혐오 등을 들었다.

 

먼저 강모(31)씨는 “분명 육아휴직에 대한 시선이 변했다고 느껴지지만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해 아직은 ‘대견하다‘거나 ‘신기하다’는 기류가 더 많이 감지된다”고 전했다.

 

심모(30)씨도 “남성의 육아휴직을 아직 주변에서 보지 못했다”며 “과거보다 ‘육아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이 육아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 특히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꺼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2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8%에 그쳤다. 전년과 비교하면 1.6배(2.7%p) 상승한 셈이지만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70.0%)에 비춰보면 턱없이 모자른 상황이다.

 

2030 여성들은 남성의 육아휴직이 여전히 적은 상황에서 경력단절에 대한 걱정을 숨기지 않았다.

 

홍모(25)씨는 “남성에 비해 여성은 출산 뒤 직장에서의 경력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출산을 선택할 여성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모(28)씨는 “당장 내 직장에서도 출산 이후 업무에 사용하는 에너지와 시간이 줄면서 출산 이전처럼 많은 업무량을 담당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있다”며 “휴직 후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다시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려울 텐데 육아와 업무가 병행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2023년 자녀·육아 인식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 중 1위는 경제적 부담(64%)이었고 2위는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61%)였다. 반면 20대 여성을 따로 보면 아이가 행복하기 살게 힘든 사회라는 응답이 74%로 1위였고 30대 여성의 경우에도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라는 응답이 63%로 평균보다 높았다.

 

문모(27)씨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것은 ‘나 살기도 바쁘다’는 것이고 이는 내 생존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잘해줄지보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는 안전망을 확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모(28)씨도 “임신이나 출산을 떠올리면 당장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취업을 위해 투자한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출산을 하는 것이 손해 같다”고 전했다.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첫째아 출산 연령은 32.8세로 10년 전인 2012년(30.5세)과 비교하면 2.3세나 늘었다.

 

서씨는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갖춰질 때 아이를 낳는 것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고 홍씨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뒤 자녀 계획을 생각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심모(30)씨는 “자녀 계획을 확실히 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아이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결혼 생활에 대한 관념이 정립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무서워서 아이 못 낳겠다”

 

특정 공간에 영유아를 배제하는 ‘노키즈존’을 두고는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홍씨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에 여러 멸칭을 붙여가며 아이를 혐오하고 아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보호자, 특히 엄마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출산에 대한 의지가 줄어들었다”며 “노키즈존을 두고 친구와 ‘무서워서 아이 못 낳겠다’는 농담을 주고 받은 기억이 있다”고 전했다.

 

C(26)씨는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안정적 가정에 대한 욕구 때문에 나중에 입양을 하려 한다”며 “노키즈존, 맘충 등으로 대표되는 엄마와 아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어린 아이보다는 일정 나이 이상의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씨는 “아이가 울거나 소란을 피웠을 때 빠르게 대처하거나 조용히 시키지 못하면 ‘맘충’이 돼버리는 것이 충분히 상상된다”며 “노키즈존이 아닌 곳이라고 해서 아이가 환영받지는 못한다는 점이 더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런 반응과 달리 여론은 노키즈존에 긍정적이며 저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은 73%에 달했고 62%는 노키즈존이 저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노중년존 혹은 노시니어존에 대한 입장 제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57%,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34%인 것과 대조된다.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의 각종 경제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출산을 100여 일 앞둔 권모(34)씨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이 150만 원으로 낮은 데다 25%는 복직 후 지급돼 소득 대체율이 낮다”며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올린다면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올라갈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늘어났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 상한을 인상한 2014년과 2017년, 2018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각각 1.2%p, 4.9%p, 4.4%p 증가했다.

 

또 임신 기간 필요한 검사 및 입덧약, 영양제 등에 필요한 비용이나 난임 치료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었다. 경제적 지원에 더해 문화 개선 노력 역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김모(31)씨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더욱 보장되는 사회라면 임신과 출산 의사에 현저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다”며 “특히 사기업의 경우 제도가 있어도 남성은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남성의 육아휴직이 의무가 되기 시작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홍씨는 “일이냐 가정이냐, 아이냐 직장이냐는 선택지는 왜 여성들만 고민하게 되는지 모르겠다”며 “여성에게만 양육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벗어나 성평등한 출산 및 양육 문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서씨는 “이미 수도권 집중 문제, 노동 문제, 성차별적 문화 등 전문가들의 지적은 차고 넘치는 듯 하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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