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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집중분석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출생 기본소득’ 도입하자”

송경 기자 l 기사입력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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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생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저출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 논의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저출생 총선 공약’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결혼과 동시에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이자 탕감, 두 명 낳으면 이자와 원금 5000만 원 탕감, 세 명 낳으면 원금 전액 탕감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또한 “이번 총선의 시대적 과제는 검사 독재 청산이며 총선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에 대해서는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 중이고, 때아닌 전쟁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자녀 출생·양육·교육 부담은 국가가 책임지고 부모의 부담 대폭 줄여주자”

“전 세계가 경쟁하는 글로벌 사회에선 구성원의 역량 자체가 국가 경쟁력”

 

“옷 갈아입을 때마다 목의 흉터 끔찍···셔츠 깃 없었으면? 일종의 트라우마”

“총선은 윤석열 정부 퇴행과 폭주 막는 선거···새로운 미래 개척하는 출발점”

“이번 선거 민주당에 매우 어렵다···목표는 1당 되는 것, 최대 목표는 151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하면서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 교육비에 과하다 싶을 정도 지원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출생 기본소득에 더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갖는 부담 중 가장 큰 부분이 교육비다. 지금까지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고,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개인적 성공과 출세를 위한 욕망의 발로였다. 그러니까 그 비용도 당연히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제 국가소멸이 우려되고 공동체 파멸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을 받아들이고 성장시키고 그 능력을 확대·강화하는 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제 국가와 공동체의 급선무가 됐다. 

 

마치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병사들을 훈련시킬 때 너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의 능력껏 돈을 들여서 더 좋은 무기를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이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존속이 달린 문제가 됐다. 우리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키우는 것은 개인의 일을 넘어서 이제 우리 모두의 일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부모들이 내가 왜 이런 큰 부담을 안고 아이를 낳아 기르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자녀의 출생과 양육, 교육에 대한 부담을 기본적으로 국가 공동체가 책임 지고 부모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것이 근본적 길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이 글로벌 사회에서는 우리 구성원의 역량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기도 하다. 

 

그래서 개인 역량, 국가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은 상당 부분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자, 그중에는 대학교육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과할 정도란 건, 우선 단계적으로 사립대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장기적으로는 대학 교육비 부담을 모두가 함께 책임질, 즉 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는 뜻이다.

 

“저출생 범국민 논의기구 만들자”

 

-출생 기본소득은 결과적으로는 정부여당과의 합의가 필수적인데.

 

▲국가의 미래, 민생에 관한 정책은 가능하면 국민들 눈높이에서 국가와 국민이라는 입장에서 판단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조차 자꾸 정쟁화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이미 정부에서 시행 중이고 확대하는 아동수당을 넓히면 출생 기본소득이 된다. 

 

실질적으로 관점을 바꾸자는 것이다. 지금은 아이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자는 부모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동수당을 90%까지만 지급할 것인가, 100% 지급할 것인가 끊임없이 논쟁을 하게 된다. 이제 그 논점을 탈피하자. 출생아를 중심으로, 출생아를 기준으로 하자. 출생 기본소득도 새로 태어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시작하고 확대해나가면 사실 초기에는 재정부담도 매우 적을 수 있다. 점차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편입되는 새로운 구성원에 대해 우리가 정말 환영하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기본적인 삶을 우리 공동체가 책임지자는 것이다. 그 기반 위에서 경쟁을 하고 어떤 길을 갈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하면 출생에 따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아이를 많이 나으면 더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쩌면 역차별일 수도 있다. 아이를 하나 낳으면 지원하고, 둘 낳으면 지원하고, 셋 낳으면 더 많이 지원하는 정책은 사실 출생아 기준으로 보면 참 황당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아동수당을 확대해야 하고, 접근하는 것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권한을 가진 여당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또 거부권 행사가 안 되더라도 재정 집행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론은 제도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여야 간의 대화는 당연하고 범국민적 대화 등 논의 기구를 만들자, 사회적 기구 만들어 내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운동권 일률적 감점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운동권 청산과 ‘86심판론’을 외치고, ‘자객공천’을 비판한다.

 

▲운동권 청산이니 자객공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독재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남의 눈의 티끌보다 자기 눈의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언하고 있다.

 

“목의 흉터 끔찍···적대사회 그만”

 

-민주당 대표가 된 지 1년 반이 지났다.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건 나 자신이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은 거 같다. 성과는 4월 총선 결과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정치인이 이룬 성과라는 건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얼마나 개선했느냐, 퇴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막아냈느냐는 것 아니겠는가. 그 평가는 결국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께서 하는 것이고 결국 선거로 표현될 것으로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 테러를 당한 뒤 복귀하면서 극단적 정치를 끝내겠다 했다. 양극화 정치를 끝내기 위한 복안이라도 있는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거울에 비치는 이 목의 흉터가 자꾸 끔찍하게 느껴진다. 와이셔츠 깃이 없었으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 얼핏 그런 생각이 나는 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일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고통과 번민에 비하면 그게 큰 일이겠는가 하고 위안을 삼는다.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적대감이 넘쳐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는 갈등한다. 각자가 이익을 추구한다.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이다. 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다.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르는 것이 바로 정치 본연의 역할 아니겠는가. 

 

여기서 대전제는 상대 의원도 옳을 수 있다, 내 의견은 맞고 상대 의견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권력자는 바로 이 이해관계의 조정과 갈등 완화, 국민 통합, 공동체 통합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 후보일 때는 특정세력을 대표하겠지만 대표가 된 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다 못해 동창회에서도 신림동파, 봉천동파 나뉠 수 있다. 그러나 동창회장이 되면 봉천동이든 신림동이든 가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선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표가 된 후 그 모두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자신의 가까운 사람, 세력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선거와 선출 행위로 인해서 즉, 권력의 위임행위로 인해서 더 나쁜 상황에 처하지 않는가. 갈등이 격화되는 건 불가피하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합리적인 토론이나 논리적인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정적 적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역대 대통령 누군들 개인적 감정이 없었겠는가. 특정 정치집단을 위해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없었겠는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지만,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국민 모두를 위해 일해야 하는 힘, 즉 권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사적 욕망을 절제하고 공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 데 사용하게 되니까 국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좀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하는 것이다. 

 

이번 나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이 정치테러가 개인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테러라고 하는 건 역사 속에서도 보여지는 것이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특정집단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 그분이 나와 무슨 사적 감정이 있다고 백주대낮에 일 년 동안 칼을 갈아서 단검을 만든 다음 연습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확하게 목을 겨눠서 칼을 찔렀겠는가. 나는 그 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나한테 원한이 있어서 한 것이랑 다르다. 나는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어떤 인연도 없는 사람이다. 

 

이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걸 바꿔야 한다. 바꾸는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통합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상대를 인정하고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절제하고,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길로 가야 한다. 나도 가진 권한이 조금 있어서 맘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비난을 하거나 하다 못해 정책적인 비판을 하더라도 도의와 한계를 넘은 일이 없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치에서 유머라고 하는 게 원래 많았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충돌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칼을 갖고 있더라도 타협하고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도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유머가 사라졌다.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인들이 적대적 언어를 마구 내쏟는다. 표현부터 절제하고 우리가 비록 작은 권한을 가졌지만 그 작은 권한 행사에서도 절제하고, 별로 모범으로 삼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그 상대도 모범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부터 조금이라도 변하려고 한다. 달리 방법이 없지 않은가.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미워하지 마셔야 한다. 미워하면 미움을 받는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정하고 인내하고 이해하려고 서로 노력해야 한다. 물론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잘 견뎌주신 걸 안다. 일부 과격한 언행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 특히 이번 선거에 즈음해 내부 경쟁이든 외부 경쟁이든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

 

“선대위 통합으로 갈 수밖에”

 

-지금 지도부에서 선거제 관련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 어떻게 논의되고 언제 결정을 내릴 것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고 어쩌면 이해관계도 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다. 길지 않은 시간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당내에서 통합 선거대책위원회 요구가 나오는데.

 

▲선거는 당연히 단합을 이룬 기초 위에 광범위한 통합과 연대를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정당이란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의 생각이 다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대위는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공천 과정 자체도 당연히 통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그 위에서 혁신이란 걸 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 통합에 대해서도 관심 많을 텐데 분열 양상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역대 어떤 선거 공천 과정과 비교해 보더라도 오히려 갈등 정도나 분열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경쟁은 갈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 다만 그게 불합리한 갈등인가, 불가피한 갈등인가 이 차이는 있을 것이다. 우리 공관위가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서 당헌·당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폭주 막는 선거”

 

-중도 표심은 어떻게 잡을 건가.

 

▲중도든, 진보든, 보수든 모두 똑같은 국민들이다. 똑같이 한 표를 가진 이 나라의 주권자들이다. 모두가 동의하는 일은 사실 정치에서는 없는 것이다. 그건 정치가 할 일은 아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의견이 다른 것이다. 다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다. 나는 중도라고 표현되는 분들이 중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간쯤 어정쩡하게 아니라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내는 정책, 우리가 선보이는 후보, 이런 면들이 유능하고 국민이 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낼 인물, 이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런 방향으로 더 잘 바꾸게 하겠다 믿을 수 있게 하면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국민들께서 선택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모두가 동의하지만 야당은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여당을 견제하는 게 주된 역할일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막는 선거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고 또 그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함께 개척해나가는 첫 출발점이기도 하다. 중도표심 얻는 일들은 정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적 이익이나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결과물 제시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 매우 어려운 선거라 생각한다. 목표는 1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을 하는 것이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성이나마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든 선거든 거기에 맞춰서 낮은 자세로, 절박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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